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국회의원들의 재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보법폐지 주장 전력은 여야(與野)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심사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었다. 국보법폐지 주장자들의 재선 여부는 이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열린당 출신들 모두 국보법폐지안 서명>

정당별로 보면 과거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 151명은 2004년 10월20일 국회에 제출된 「국보법 폐지안」 등 소위 「4大입법」에 전원 서명했었다. 열린당 출신은 대부분 통합민주당으로 흡수된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공약에서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보법철폐·美軍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민노당은 강령에서도 사회주의실현·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계획경제와 국보법철폐·美軍철수·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으로 하고 있다.

민노당은 이번 총선에서 103명의 총선후보를 냈다. 그 중 권영길(경남 창원乙) 의원은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7일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에서도 權후보와 경쟁자인 한나라당 강기윤 후보는 각각 38.9%와 2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북한 對南적화노선 수용 권영길·노회찬, 지지율 1위>

민노당에서 분리해 나온 「진보신당연대회의」는 아직 강령·규약을 만들지 않았으나, 대표 격인 노회찬(서울 노원 丙)·심상정(고양 덕양 甲) 의원 모두 지난 해 대선에서 국보법철폐·美軍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공약으로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영토조항 삭제·국보법폐지·美軍철수·韓美동맹해체를 한 뒤 향후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노 후보 역시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5일 여론조사(한길리서치)에서도 노 후보와 경쟁자인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는 각각 34.8%와 28.5%를 나타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또 영토조항 변경·국보법폐지·美軍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었다.

<국회의원 국보법폐지 활동 점검>

기타 의원들의 국보법폐지 활동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원식 의원(통합민주당 노원乙)은 연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17대 국회에서 ①2004년 7월18일 국보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②2004년 8월4일 결성 국보법폐지 입법추진委, ③2004년 12월17일 국보법연내(年內)폐지 촉구 결의문작성, ④2004년 12월20일 국회 앞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⑤2004년 12월21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 ⑥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촉구 시민단체·국회의원 공동(共同)기자회견에 참여했고, ⑦2004년 8월11일 「민중의소리」 국보법폐지 여부 설문조사에서 폐지주장에 나섰었다.

선병렬 의원(통민당 대전東)은 충남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17대 국회에서 上記 ①②③④⑥⑦ 행사에 참여했었다.

유기홍 의원(통민당 관악甲)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上記 ①②③④⑥⑦ 행사에 참여했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은 上記 ①②③⑥⑦행사 및 ⑧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 「간첩·빨치산 추모제」의 추모위원으로 참가했었다.

유선호 의원(통민당 장흥·강진·영암)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⑤⑥⑦행사에 참여했었다.

김태년 의원(통민당 성남 수정)은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와 이적단체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④⑥⑦행사에 참여했었다.

장영달 의원(통민당 전주 완산甲)은 反美단체인 민청련·민통련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④⑥⑦행사에 참여했었다.

강창일 의원(통민당 제주甲)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이기우 의원(통민당 수원 권선)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이인영 의원(통민당 구로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정청래 의원(통민당 마포乙)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④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노영민 의원(통민당 청주 흥덕乙)은 연세대 운동권출신으로서 上記 ①②④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한광원 의원은(통민당 인천중구·동구·옹진)은 上記 ①②③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전병헌 의원(통민당 동작甲)은 上記 ①②③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이경숙 의원(통민당 영등포乙)은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⑤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우상호 의원(통민당 서대문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김재윤 의원(통민당 제주 서귀포)은 上記 ②③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문학진 의원(통민당 하남)은 고려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조정식 의원(통민당 시흥 乙)은 연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유시민 의원(통민당 대구 수성乙)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上記 ③④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노웅래 의원(통민당 마포甲)은 전국언론노조 부위원장 출신으로서 上記 ①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최재성 의원(통민당 남양주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④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김원웅 의원(통민당 대전대덕)은 유신 시절 공화당 직원 출신으로서 上記 ⑥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강기정 의원(통민당 광주北甲)은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및 친북단체 전국연합 중앙위원(92~97)을 지냈으며 上記 ②③⑦행사에 참가했었다.

김영주 의원(통민당 영등포 甲)은 전국금융노조 간부출신으로서 上記 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송영길 의원(통민당 인천계양乙)은 연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上記 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안민석 의원(통민당 경기오산)은 上記 ③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우윤근 의원(통민당 전남광양)은 上記 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윤호중 의원(통민당 경기구리)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上記 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이석현 의원(통민당 안양동안甲)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上記 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임종석 의원(통민당 성동乙)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장복심 의원(통민당 송파乙)은 上記 ②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정봉주 의원(통민당 노원甲)은 월간 「말」지 기자, 민통련 간부 출신으로서 上記 ④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한명숙 의원(통민당 고양일산東)은 과거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으며, 上記 ②④⑦행사에 참가했었다.

한병도 의원(통민당 익산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③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오영식 의원(통민당 강북구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②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김희선 의원(통민당 동대문甲)은 이적단체 범민련 출신으로서 上記 ④⑥⑧행사에 참가했었다.

문병호 의원(통민당 부평甲)은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上記 ②⑦⑧행사에 참가했었다.

김춘진 의원(통민당 고창 부안)은 김대중 주치의 출신으로서 上記 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김현미 의원(통민당 고양일산乙)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출신으로서 上記 ②⑦행사에 참가했었다.

백원우 의원(통민당 시흥甲)은 전대협 출신으로서 上記 ③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양승조 의원(통민당 천안甲)은 上記 ③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최규성 의원(통민당 김제 완주)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친북단체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을 지냈으며 上記 ⑥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이미경 의원(통민당 은평甲)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부출신으로서 上記 ④⑦행사에 참가했었다.

서갑원 의원(통민당 순천)은 上記 ③⑦행사에 참가했었다.

김낙순(통민당 양천 乙), 배기선(통민당 부천 원미乙), 이시종(통민당 충주), 제종길(통민당 안산 단원乙), 조배숙(통민당 익산乙), 주승용(통민당 여수乙), 지병문(통민당 광주 남구),신학용(통민당 인천 계양 甲), 김종률(통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김근태(통민당 도봉甲),김덕규(통민당 중랑乙), 김교흥(통민당 인천서구강화군甲), 노현송(통민당 강서구乙), 민병두 (통민당 서울 동대문구乙), 박기춘(통민당 남양주乙), 신기남(통민당 강서甲), 최재천(통민당 성동甲)의원은 각각 上記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③, ③, ⑦, ⑦, ⑦, ③, ⑦, ③,⑦, ⑦, 에 참여했었다.

정의화(한나라당 부산 중·동구), 이재오(한나라당 은평乙)의원은 각각 2004년 8월11일 「민중의소리」 국보법폐지 여부 설문조사에서 국보법을 폐지 후 대체 입법할 것을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