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학생연합체라는 「한총련」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의 親北左派 성향은 더욱 노골적이다.

사법부 판결에 따르면, 2004년 8월30일 제10기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연방제 통일을 선전·선동했다」고 나온다.

대법원은 또 2003년 5월13 선고한 2003도604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을 확인하면서 그 근거로 ▲金正日 연설내용 등 主體思想 자료가 간부의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등을 판시했다.

한총련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미군철수-연방제 ;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오늘 우리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주력군, 선봉대로 전체 대학생을 묶어세우는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자기 내부로부터 강한 요구를 받고 있다...반미투쟁의 기본방향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맞추고 가야하며...올 상반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 투쟁을 반미투쟁의 기본흐름으로 밀고 나가자』(2006년 3월14일 14기 한총련 총노선 최종안)

△ 북한은 이미 세계최강국? ; 『북한은 정치·사상과 군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독특한 사회주의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以北은 이제 경제 분야에서만 비약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꽃피울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以北의 先軍노선을 들고 전진하는 속에서 이남의 통일애국역량이 어떠한 수준으로 강화되는가에 올해 운동의 전도가 달려 있다. 3대 애국의 기치 높이 들고 통일조국 건설에로 총진격하자(출처 ; 上同)』

△ 先軍정치로 평화가 지켜져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의 억지력은 미군이 아니라 以北에 있었다는 것이 지난 北美대결사의 교훈이라 할 수 있다...이라크와 달리 미국과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以北의 先軍정치 때문에 한반도 전쟁가능성은 억지되고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2006년 8.15 통일축전 성사를 위한 한총련 일꾼 교양지(1차) 中)

△ 北의 미사일발사는 조국통일을 앞당겨 ;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조국통일을 앞당긴다. 우린 북한의 先軍정치에 의해 확실한 전쟁의 참화를 막고 있다...민족공조를 확고히 하는 바탕위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反美· 反戰 미군철수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17기 한총련 산하 대구경북총련. 2006년 7월20일 성명 中)

△ 남쪽 대중이 先軍의 덕을 보고 있다 ; 『19차 南北장관급회담에서 『先軍이 남쪽 안전도 도모해 주고, 남쪽의 광범위한 대중이 先軍의 덕을 보고 있다』고 한 북측의 얘기는 허투로 들을 수 없는 진실인 것이다...北의 군사적 자위력은 한반도 전쟁을 막는 실질적 힘이 되고 있다...한미동맹 파기, 6.15공동선언 이행만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장한다! (서울대 총학 19기 통일선봉대 자료집. 2006년 7월29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이 자신들의 상급(上級)단체로 부르는 범청학련남측본부는 金正日을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등으로 묘사하며 『金正日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이다』(以上 2004년 4월1일. 기관지「나팔수」)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28일 선고한 99도4027판결문에서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북한의 대남혁명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고, 또 범청학련이 북측본부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남측본부는 북측본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조선로동당 창건은 민족적 존엄 떨칠 힘 ;『조선로동당 창건은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게 자주국가로 강성대국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는 힘...주체사상에 기초해 새 조국, 새 사회를 건설하며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혁명의 참모부, 전위대를 가진 획기적인 사변으로 북한에서 평가하고 있다』(2005년 3월 일꾼교양지 청춘)

△ 연방제통일과 NLPDR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켜 조상전래의 독자적 민족공동체를 재현하는 민족적 성업이다. 이 민족적 성업을 성취하는 데 南과 北, 海外의 모든 통일애국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이와 함께 조국통일운동이 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맞물려 성취될 때 전체 민족단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2005년 3월 제작 일꾼교양지 청춘)

△ 先軍정치로 민족의 존엄 수호 ; 『先軍정치는 軍을 앞세워 민중을 단합시키고 그 힘으로 조국보위와 社會主義 승리를 안아오는 정치이다...先軍정치를 옹호하는 것이 민족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은 방도라는 것을 알려낸다. 先軍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확고히 수호된다는 것을 알려낸다』(2004년 4월1일 청춘)

△ 애족애민의 先軍정치 ; 『범청학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여주는 애족애민의 先軍정치를 앞장에서 적극 지지해야 한다...先軍정치는 애족애민의 정치이며 민족적 존엄,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범청학련은 해내외 전체 청년학생들을 운명도 미래도 先軍정치에 의탁하고 先軍정치를 옹호하고 받드는데서 열혈투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2004년 3월1일 청춘)

△ 先軍정치에 고마워해야 ;『우리에게는 자주통일에 대한 우리 민중의 억척같은 의지가 있고 승리의 보검 6.15공동선언이 있으며 先軍으로 위용 떨치는 북녘의 동포들이 있다...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남 땅에 살고 있을 지라도 以北의 先軍정치가 남과 북, 해외 모든 겨레를 수호해 준 사실, 수호할 미래에 대해 마땅히 고마워하고, 이것이 곧 우리민족전체의 힘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2004년 2월1일 청춘)

△우리민족 승리로 이끌 先軍과 6·15 ; 『우리는 미국의 치졸한 對北모략극, 전쟁책동에서도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은 미국의 전쟁책동을 철저히 얽어내고 있는 北의 先軍이며 全 민족의 단합의 기치 6.15 공동선언입니다. 미국에 맞선 우리 민족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先軍과 6.15 공동선언입니다』(2003년 7월15일 청춘)

△ 愛國·愛族·愛民의 先軍정치 ; 『先軍정치의 주력부대인 인민군대는 애국, 애족, 애민을 생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를 정치의 주력으로 내세운 先軍정치방식은 민중중심의 정치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과거 한국의 군대는 한 사람의 권력 야욕을 위해 수 천 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등 민중을 위한 군대가 되기는커녕 민중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군대이다』(2003년 4월12일 청춘)

△전쟁의 참화에서 민족을 구할 先軍정치 ; 『先軍정치방식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방식이다. 先軍정치방식은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저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마련하는 정치방식이다...미국은 만약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면 주한미군이 단기간에 괴멸될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先軍정치는 우리 민족을 전쟁 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으로 자리 잡았다』(2003년 4월12일 청춘)

△先軍정치 평화적 통일의 근본담보 ;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인 先軍의 위력』(2006년 3월25일 15기 범청남 정기중앙위)

[범민련 남측본부]

사법부는 1989년 범민련남측본부 추진위원회를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규정한 데 이어 1997년 범민련남측본부에 대해 利敵團體 판결을 내렸다. 해외본부 역시 소설가 황석영의 入北 사건을 계기로 1994년 대법원으로부터 利敵團體 판결을 받았다.

범민련남측본부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先軍정치 호응하는 미군철수 투쟁 ;『北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先軍노선, 강성대국 건설노선으로 분쇄하며 자주정치의 위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北의 先軍역량에만 기대서는 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다. 남측에서 先軍정치에 호응하는 미군철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어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2006년 2월4~5일간 경기도 여주 「통일일꾼수련회」)

△先軍이 민족수호의 힘 ;『北의 先軍역량은 조선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을 수호하는 민족의 힘이다. 全민족은 북의 先軍정치와 물리적 억제력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 나가야 한다. 北의 先軍역량과 南의 反美자주력량의 힘을 하나로 모아 조선반도 전쟁책동의 주범인 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을 벌려야 한다』(2005년 2월 회보.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 특별결의문)

△ 連共·連北으로 연방제 실현 ;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미국을 비롯한 反통일세력의 파쇼폭압과 對北적대정책을 맞받아 남북해외 3자연대, 민족대단결, 連共·連北의 길을 실천으로 헤쳐 왔다...6.15공동선언이 발표된 5년 동안 세계는 先軍·自主의 위력에 경이를 표하고 우리 민족의 전도는 앙양(昻揚)하게 뒤바뀌었다...「우리민족끼리」기치 높이 들고 「3대 민족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해 나가자(2005년 11월20일 성명)』

△ 惡의 근원 미군 쓸어버리자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미군은 우리 민중이 자주민주통일을 요구하면 여지없이 살육(殺戮)을 벌이었다...가해자로 군림해 온 미국이 北의 先軍노선, 全민족의 미군철수 투쟁의 실체를 알 턱이 없다...한반도 惡의 근원 미국과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2005년 9월8일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의 공동성명)』

△ 북핵은 민족의 힘 ; 『盧武鉉 정권은 지금 누구의 核우산 덕을 보고 있는가, 비료를 당장 보내라!...전쟁에 미친 미국 부시의 核방망이가 우리민족의 뒷통수를 내리치려는 오늘 以北의 核보유는 민족재앙을 막는 核억지력으로 된다...한마디로 北核은 민족의 힘이고 민족공조로 미국의 핵전쟁을 막고 민족자주를 실현하자는 요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2005년 4월28일 성명)』

△ 평화 담보하는 先軍을 지지 ; 『자주통일이 우리 시대 최고의 애국운동이고 반전평화 미군철수가 가장 절박한 애국운동인 조건에서 先軍 지지를 앞세우고 민족대단합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지난 해 민족평화를 담보하는 先軍 지지 속에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드높아졌으며 우리 민족제일의 기상이 크게 떨쳐졌다(2006년 5월, 범민련 남측본부 3대애국운동최종점검)』

△『경기도 보광사 이 땅은 美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인데, 우리가 동지들을 이곳에 모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드시 진정한 우리 조국 땅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2005년 5월27일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서 열린 간첩·빨치산에 대한 소위「통일애국열사묘역」조성식에서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발언.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