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평화적 核이용권 보장하라는 한나라당 의원 外

4월 총선을 앞두고 점검해보는 국회의원 국가이념-한나라당 편 (4)
◎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親北 또는 對北포용노선을 주장해 온 이들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천 및 당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래는 한나라당 내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대표적 의원들의 발언 및 성향을 분석한 자료 중 네 번째이다.
사진 왼쪽부터 권오을, 남경필, 정의화 의원
4. 권오을(權五乙) 의원

권오을(權五乙)의원은 소위 「북한의 평화적 核이용권」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權의원은 2005년 8월10일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과 남한의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권리가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核실험 이후인 2007년 4월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국보법은 대체입법을 해야 하며, (북핵문제는) 일본 수준의 평화적 核이용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 통일도 사민당이 시작해 기민당이 한 것처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시작한 것을 한나라당이 통일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對北기조 수정을 촉구했다.

<親日진상규명법 개정안 공동발의>

權의원은 2004년 7월13일 한나라당 元喜龍·高鎭和·裵一道·李在五·鄭柄國 의원 및 열린당·민노당 의원 등 170명과 함께 「親日진상규명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朴正熙 前대통령과 조선·동아 창업주를 조사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소위 親日반민족행위자의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權의원과 2004년 6월10일 여야 국회의원 및 좌파성향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확대간담회를 갖고 파병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여야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두 행사에 한나라당에선 高鎭和·裵一道·李在五·朴啓東 의원이 참여했다.

權의원은 「韓美FTA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여야의원 48명을 이끌면서 韓美FTA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5. 남경필(南景弼) 의원

<상대방 체제 인정하는 연방·연합 단계 필요>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할 것과 함께 소위 포용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南의원은 2005년 6월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對정부 질문에서 『對北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즉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南의원은 북한의 核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바람도 맞아봐야 햇볕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면서 소위 對北포용정책 유지를 주장하면서 다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南의원은 2007년 4월1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對北정책에 있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빼놓곤 모든 것을 바꾸자』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도 개시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 영토(領土)조항 수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 전면개정 논의를 주도해야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 차원에서 對北선언문 발표를 검토하고, 對北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국회 내 南北친선협회 창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출처 ; 연합뉴스).

<김대중씨에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대통령 말씀이 큰 힘이 된다』>

南의원은 2004년 6월15일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행사」에서 『6·15선언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金大中 前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對北송금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비판적 평가가 아닌 역사적 평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南의원은 2007년 1월1일 DJ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가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가끔 한나라당 내에서 金 前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다. 괘념치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南원과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소장파들은 『對北현금(現金)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6. 정의화(鄭義和) 의원

<6·15선언으로 脫냉전 평화공존의 길로 들어섰다>


의사 출신인 정의화(鄭義和)의원은 2006년 6월 「남북의료협력재단」을 창립시켜 對北지원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소위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한편 6·15선언과 한나라당판 햇볕정책인 「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2007년 6월15일 칼럼에서는 『6·15공동선언은 상호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출발점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6ㆍ15공동선언으로 남북은 탈냉전 평화공존의 길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섰다』며 『통일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열정을 담아 앞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10일 「한반도평화비전」이 등장하자, 『한반도평화비전案을 만시지탄이 있으나 적극 환영한다』며 한반도평화비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러한 비판과 반발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냉전(冷戰)·수구적(守舊的)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鄭義和·元喜龍, 6·15실천 민화협 공동의장>

鄭의원은 2007년 3월3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의장에 元喜龍 의원 등과 함께 취임했다.

민화협은 對北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6·15선언 이행을 주장해 온 단체이다. 민화협은 2007년 6월7일 「국회의 6·15 기념일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는 성명에서『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자 민족미래의 나침반』이라며 『기념일 제정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통한의 분단을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민화협은 2007년 10월4일, 6·15선언 이행을 천명한 盧武鉉·金正日 사이 10·4선언이 나오자, 『10·4선언은 南北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진일보한 합의로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南北 사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南北 협력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격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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