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가보훈처가 향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법류안’을 입법예고 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익단체로 발전시킨다’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향군의 정치활동을 일체 할 수 없게 하고, 정치활동을 할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향군지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향군이 더 이상 향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향군 길들이기법’, ‘향군 죽이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정부,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못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의 친북정권 기간동안 향군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싸워온 대표적 애국단체이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 안보실정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온 대표적 안보단체이다.

향군은 지난 정부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NLL 재설정 등 노무현 정부의 무수한 안보 허물기에 대해, 여름날의 뜨거운 햇볕과, 살을 에는 차가운 겨울바람과 싸워가며 온 몸으로 정부를 규탄하고 저항해 왔다.

이렇게 국가안위를 걱정해 온 분들을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의사와 맞지 않고, 껄끄럽다고 이 분들의 입과 발을 법으로 묶어버리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발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경제실정, 안보실정을 거듭해 온 정부를 준엄하게 심판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선택한 뜻을 깨달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친 노병들의 애국심을 짓밟는 ‘향군법’ 개정과 같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국정을 순조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임기 마무리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충고하는 바이다.


2007. 12. 26
국회의원 · 국방위 간사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