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측은 30일 집권을 하게 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 개입을 봉쇄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자 창조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 개입을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종 예결산상의 특례를 폐지하고 예산 심사와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등 국정원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중된다”며 “대공수사는 검찰과 경찰 조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보안경찰(과거 대공과 소속 경찰)의 수사권 축소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기될 경우 각종 대공 수사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대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봉쇄를 위해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을 금지할 것”이라며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명문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를 언급하며 ▲각종 예결산 상의 특례 폐지 및 예산 심사와 회계 감사 강화 ▲회계 자료 제출 거부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정원 감찰실을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 ▲국정원 자료의 공개 확대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이주영 기자(babylift@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