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좌파정부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헌법과 노동당 위에 군림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5년 이내에 북한 통치체제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이예크, 안드레이 아말리크, 브레젠스키, 후쿠야마 등 전문가들이 소련의 붕괴를 예언한 대로 소련은 1990년 2월 공산당 1당 독재를 폐기한 후 이듬해 12월 세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여타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도 붕괴되었다.
김정일은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생존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몸부림은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그의 교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식 변화’는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한 러시아, 동독 등 동구 제국과 다르며,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중국, 베트남式 개혁도 아니어서 결코 전망이 밝지 않다.
공산 혁명 후 소련이 74년 만에 붕괴된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본다면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는 202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식 개혁ㆍ개방이라도 하지 않을 경우 경제난 심화로 인한 내부폭발이나 핵ㆍ미사일을 개발, 수출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제재에 의한 폭발로 수명을 더 단축하게 될 것이다.
수령유일지배체제가 붕괴된 후에는 단기간의 위기관리정권,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체제, 정부군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민시위대 간의 내전상태나 군부의 보수와 개혁세력들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무정부상태가 예상된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독립적으로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탈북을 하여 북한 체제의 붕괴가 임박함을 알려줄 것이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흐리멍텅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포용만 하고 한반도 주변 강국의 협조를 획득하지 못하면 이러한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통일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도 놓칠까 우려된다.
글로벌한 측면에서는 공산주의가 이미 몰락을 하고 북한 체제 붕괴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대북포용정책이 확고하게 실행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김정일 수령 독재를 찬양하는 전시회와 국회의원 22명이 추모위원으로 참여한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간첩ㆍ빨치산 추모행사)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버젓이 열리고 있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가짜 평화에 현혹되어 친북 세력들이 지하에서 표면에 나와 활개를 치고 국가 위해(危害) 활동을 하는 데도 무감각한 실정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5년 만에 대북포용을 하는 좌파정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명운을 건 선택을 하게 된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한국은 동독이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질적 변화를 한 후 1990년 10월3일 독일연방에 가입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올바른 통일’ 추진이라는 비전을 분명히 밝히고 튼튼한 안보와 우방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비롯한 국제공조, 그리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비위를 맞추는 대북포용정책을 보다 과감한 대북견인 및 개입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한 후 북한 핵 폐기 후 실천할 과제의 우선순위와 각 과제의 추진 방식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하루 빨리 국내의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세계일류 선진국에 진입, 북한이 개혁ㆍ개방의 세계 조류와 선진민주한국에 끌려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국민은 12월 대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모든 자원을 하나로 조직화하여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역사창조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건국과 호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의 유권자들이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대결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합 집산하는 후보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