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大選에서 기업돈은 받지 않았고 거의 돼지저금통 모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자신의 거듭된 자랑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이후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범법자를 많이 만들어내니 고치자는 제안이고 야당에 대해 지난 대선 자금을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수억, 수십억원을 받지 않으면 선거도 정치도 안될 만큼 현실과 어긋나는 법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는 억대 이상이다. 수천만원, 수백만원이 아니다. 자신이 문제가 되니가 그 문제의 원천을 없애겠다는 말로 들린다. 왜 그런 문제를 이제 와서 느끼게 되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자금 부분에선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전해오지 않았나. 나도 보통 정치인과 비슷한 모금활동을 했다고 고백한 다음 그런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총선을 치를 때 최소 10억원의 자금이 든다고 한다. 그런 수준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뇌물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정치인들이 좀 어렵더라도 엄격한 룰을 유지해가면서 깨끗한 선거를 이룩해야 한다. 자금 모집력이 약한 사람은 돈이 안드는 선거 방도를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야당을 향해 함께 과거를 고백하자고 하는 것은 교통순경한테 잡힌 음주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조사하지 않고 나만 잡느냐'고 대드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보통 사람들에겐 물귀신 작전처럼 느껴진다. 盧대통령의 大選 자금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흥분하는 것은 盧대통령이 유별나게 자신을 결백한 정치인으로 선전해오면서 상대방을 부패분자 反개혁분자로 몰아간 그 위선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하 글은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퍼온 글이다.

盧 '여야 대선자금 공개' 제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오전 대선 자금 논란과 관련,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을 통해 “여야가 모두 지난 2002년 대선자금의 모금과 집행 내역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고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단 (검증은) 경제에 주름살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문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은 한국 정치사상유래없이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했으며 현재 대선자금을 둘러싼논란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뿐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요점은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적, 사회적 논란에 대해 이제는 본인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역사앞에 진솔하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양당이 합의한 기구나위원회 등에 의해 검증돼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은 대선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정파간 소모적 정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소중한 계기로 승화 발전돼야 하며 이것은 시대의 요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시간 있을 때마다 정치개혁 소신을 피력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자금의 투명화”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런 논란이 소모전으로 흘러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회에 100억, 200억이니 대선자금이 노출됐고, 야당 대표로부터 직접 조사와 특검 등의 말이 나온 이상 고해 형식으로 대선자금이 모두 공개되는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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