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공개처형」을 갈수록 강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최근 발표한 「2007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공개처형·비밀처형을 의미하는 사법적 집행은 전체 생명침해 인권유린 중 42.3%(70년대)→73.1%(80년대)→89.5%(90년대)→ 90%(2000년대)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위 사법적 집행에서 공개처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92.2%로서, 이 통계는 북한 내 공개처형이 심해지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 팔아먹으면 공개총살

공개처형은 형사범(전체 공개처형 중 55.5%) 이외에도 정치범(16.5%), 경제범(7.6%), 국경관리범죄(탈북, 9.8%)의 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굶주리다 못해 식량을 훔치고, 소를 팔아먹고, 전기선을 끊어 팔고, 도강(渡江)에 나서는 경우가 모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범죄인 셈이다.

실제 통일연구원이 지난 달 펴 낸 「북한인권백서2007」은 △2006년 5월 전기선 150m가량을 내다 판 제대군인의 공개처형 사례, △2000년 소를 잡아 팔았다는 죄목으로 공개 처형된 사례 등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영화 판매해도 처형장으로

최근에는 남한의 방송, 노래, 비디오 접촉자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2007」이 보여주는 사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OOO씨 중국에서 비디오 3,000여개를 들여와 팔다가 공개처형, △2004년 11월 황OO씨 한국영화·비디오 판매한 죄목으로 공개처형, △2005년 1월 32세 OOO씨 한국방송을 듣고 한국노래를 불렀다는 죄목으로 공개처형, △2005년 1월 再탈북을 기도하던 11명 공개처형, △2006년 5월 CD녹화물과 빙두(마약의 일종) 밀매하던 장사꾼 공개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