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밤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치안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것도 국가가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장에서 물건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도 국가가 불량품을 단속하고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없었다. 바로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민노총 중심의 무법자들이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이들을 쇠똥을 매장에 뿌리는 등 갖은 행패를 다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치안부재상태가 무법천지를 만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매장에 나온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다. 밀수업자가 법을 어기고 내놓은 물건도 아니요 미국 쇠고기 업자가 막무가내로 국내 매장에 내놓은 것도 아니다. 쇠고기를 판매하는 판매상도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어디 길거리 모퉁이에 숨어서 법을 피해 장사하는 불법매매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판매업자는 당당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팔 권리가 있다. 아니 법의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무법자들의 난동을 방관하고 있다. 선관위의 지도를 받고 법망을 피해 선거공작이나 하겠다고 온통 정신이 나간 노무현 정권은 기본적인 치안마저 방기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밀수품을 암시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약과 같이 거래가 금지된 물건도 아닌 쇠고기를 무법자들의 난동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소수의 무법자들에 의해 침해된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질 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짓밟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반한미FTA단체들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문란케하는 무법자들이다. 이들의 행동은 당연히 법의 이름으로 저지되고 심판되어야 한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무법자는 일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안관의 철저한 단속을 받았다. 무법자는 그 어는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었다. 설사 보안관이 일시 법의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고는 하나 결국 이들은 보안관에 의해 소탕되었다. 이들이 소탕되지 않으면 정의의 총잡이가 나와 이들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보안관으로 임명되었다. 한국의 정의의 총잡이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의 보안관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에 쇠똥을 뿌린 이들 무법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 이들은 쇠똥을 뒤집어쓴 미국산 쇠고기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이들이야말로 쇠똥으로 온몸을 쳐발라야 할 무법자 깡패들이다. 이들 깡패들의 행패를 방관하고 있는 경찰 및 노무현 정권도 쇠똥이나 쳐발라야 할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지금이라도 법을 지키려면 경찰은 매장의 질서를 철저히 유지하여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수입 쇠고기를 파는 매장의 영업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이 총 출동하여 매장 근처에 무법자들이 접근도 못하게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쇠고기 판매가 이루어 지도록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불법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침해하는 무법 깡패와 다름없는 반한미FTA단체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무법자들의 최후는 그 누구도 밝지 않았다. 정의의 총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철장신세를 졌다. 그리고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그들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이라면 남이 먹고사는 것을 마구잡이로 짓밟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국민은 언제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사먹어야 하나? 당신네들이 뭔데 국민이 비싼 쇠고기 안 사먹는다고 이런 행패를 부리나? 족한 줄 알면 물러가고 부끄러운 줄 알면 자숙하라.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아무리 야당죽이기 선거공작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기본 의무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아무리 막되먹은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해야 하지 않나?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