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고 동시에 한국전쟁 종전(終戰)선언 등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또다시 각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북한과 한국 또는 북한과 미국 더 나아가 북한과 세계의 최대 문제는 북의 핵 포기라고 해야만 할 것인데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치에 어긋난 일이다.

김정일이 노무현이 하는 말만은 늘 귀담아 듣는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두 사람이 만난다 해도, 금년 말에 있을 대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북핵 폐기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한국군 대표가 정전회담에 줄곧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전협정이 한국군과 인민군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고 인민군과 유엔군,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인민군과 미군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결자해지'라는 옛 글도 있지만 묶은 자가 풀어야지 한국정부가 나서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세계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북이 만들어 최근에 배치한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종전선언을 들고 나온다면 저자들이 얼마나 속으로 웃겠는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여 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을 사수할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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