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가치하락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문제이며 김정일 사후 북한에 친(親)중국 성향을 가진 ‘괴뢰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출신의 한 대북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21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현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80, 90년대 초의 얘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 하락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문제다. 미국은 다만 북한의 핵무기가 해외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신경 쓰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 입장에서 개혁이 시작되면 체제가 흔들려 정권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현 상황을 승용차에 비유하며 “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승용차는 과거 구소련에서 생산된 지프차의 복사판으로, 이는 30년대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이런 것을 개인소유화 한다 한들 남한과의 경쟁자체가 이뤄지겠느냐”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현재 북한 경제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지하경제로 한국의 50년대와 비슷하며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오가며 중국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50-100만 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들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이 같은 변화를 어느 정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한 남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5년 후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아는 사람은 평양에 있다”고 말해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완급 조절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장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중국”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남한이) 붕괴체제를 받아들여 흡수통일 할 수도 있고, 친(親)중국괴뢰정부가 세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 완충지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한국 내 일부 학자와 국민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간도와 만주·연해주 문제 등을 통일한국이 강하게 제기할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의는 통일 이후에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미리 긴장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