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6·15선언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2억5300만원 지원)

2001년 6월15일~17일간 금강산에서 6·15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소위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열렸다.

2억53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 이 행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공식 방북했다.

인터넷 통일뉴스는 이를 두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통일연대 소속으로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사실상 범민련과 한총련의 合法化로 이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총련 소속 경희대 총학생회장 박우람은 『한총련 깃발을 내걸지는 못했지만 한총련 대의원이자 당연직 중앙위원인 제가 방북했다는 것은 한총련이 방북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통일대토론회는 북한의 조선로동당 외곽단체 구성원들과 남한·해외참가자들의 反美·反보수 및 6·15선언 상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한 자리였다. 언론에 보도된 행사당시 참가자들의 발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외세와 反통일수구세력 저지』가 목적>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外勢)와의 공조(共助)를 운운하는 것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다. 외세(外勢)를 배격하여 민족공조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조선불교도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태화)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이적단체(利敵團體) 주장과 주적론(主敵論)의 고창은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보법철폐, 주적론 폐기 주장(金日成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봉원익)

『외세(外勢)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갈라놓고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다. 우리나라 땅을 외세(外勢)가 없고 조선 사람이 참다운 주인으로 된 자주화된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숙)

『나라의 통일과 번영은 오직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남조선에서 미군(美軍)을 몰아내고 외세(外勢)에 붙어사는 反통일·분열주의자들을 쓸어버릴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 회장 리종활 조선중앙통신 인터뷰)

『러시아 고통련과 동포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金正日 노동당 총비서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통일 위업에 한 몸 바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러시아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이사회 의장 리동철)

『오늘 행사는 외세(外勢)와 反통일수구(守舊)세력의 민족분열행위를 저지하고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기 위한 애국적(愛國的) 회합이다. 먼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과 제도, 관행을 없애야 한다』(천영세 現민노당 국회의원)

<金正日, 『통일의 전도에 낙관한다』>

같은 해 10월7일 金正日은 이 행사를 거론하며 『통일의 전도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조국통일에 대한 7천만 겨레의 낙관」이라는 보도물을 통해 『6·15선언 민족통일대토론회』 등을 언급한 뒤 『6·15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변으로 되었다』며 이 같은 金正日의 발언을 전했다.

2. 2005년 6·15민족통일대축전(6억5천900만원 지원)

<정동영, 『우린 서로 찬양(讚揚)하고 고무(鼓舞)해야』>

2005년 6·15공동행사는 평양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명예의장 이종린, 사무총장 이경원, 한총련 의장 송효원 등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사기간 중 북한의 金日成 생가인 만경대 등을 관람했다.

북한 대표단 단장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는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의 훼방과 도전이 있다』며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민족운명 개척의 좌우명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한 통일부장관 정동영은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낸 뒤 지켜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린 서로 찬양(讚揚)하고 고무(鼓舞)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는 남북이 힘을 모아 평화체제(平和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남북대표단간 만찬이 벌어진 6월14일 저녁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연회장에서 간첩을 찬양하는 노래인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영화 주제곡을 불렀다. 이 영화는 6.25사변 중 북한간첩들이 영국 국적 기자와 美8군 소속 방첩장교 등으로 암약하면서 공산혁명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게 줄거리다.

6월15일 당일 북한 노동신문은 아래와 같은 논설을 게재하며 크게 고무됐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 남조선인민들의 反美자주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反美투쟁이 全지역적, 全사회적범위로 급격히 확대되었다...오늘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2005년을 자주통일,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구호를 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고 남조선강점 美帝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

3. 2006년 5월, 2005년 5월·7월「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 (2억9800만원 지원)

<한총련, 金日成종합대 학생들『외세 야합하는 反통일세력 청산』>

「금강산 南北대학생모임」은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단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주최한 행사이다.

이 행사는 서류상으로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라는 단체가 주최했다.

6·15청학본부는 북한 金日成종합대학학생 등과 2005년 5월22~24일, 같은 해 7월17일~18일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南北대학생 상봉(相逢)모임」을 가졌고, 2006년 5월10일~12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南北대학생 대표자(代表者)모임」을 열었다.

그러나 6·15청학본부는 한총련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문제의 금강산 회합 역시 한총련 의장 등 간부들이 참가했다.

2006년 5월 한총련 14기 의장 장송회는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 출발 직전 『역사적인 대표자회의가 출발선상에 있다. 南北 대표자회의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연설했다.

2005년 5월에도 한총련 13기 의장 송효원은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여 도착한 후 『한총련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이곳에 오게 됐다』고 환호했고, 참가자들은 『의장님』을 연호했다.

한상범 前 의문사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불교인권위원회」 등은 2005년 5월23일 「조선학생위 엄정철 위원장과 한총련 송효원 의장의 금강산 상봉을 축하하며」라는 성명을 내고 『이제 연방제(聯邦制) 공화국으로 통일하자는 선언을 체결하자』고 촉구했다.

소위 「南北대학생 대표자(代表者)회의」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내외 反6·15세력의 책동을 청춘의 용감성과 단호한 투쟁으로 철저히 물리쳐버림으로써 全민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선봉대가 될 것이다...외세와 야합하는 反통일세력을 민족내부에서 청산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2006년 1월 「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9천100만원 지원)

<이적단체 한청과 金日成동맹 『反통일세력 청산』결의>

2006년 1월1일 「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를 주최한 〈서울청년단체협의회(서청)〉라는 단체는 2004년 법원에서 利敵團體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산하 지역조직이다. 이 행사 역시 서류상으로 「서청」을 내걸었을 뿐, 실제는 중앙의「한청」구성원들이 참가했다.

2004년 7월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사회를 美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先軍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적단체임을 확인했다.

소위「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 역시 소위 『6·15실현에 반대하는 反통일세력 청산』을 결의했던 자리였다. 여기는 북한의 「金日成사회주의청년동맹」 및 反國家團體로 판시된 한통련 산하단체 「在日한국청년동맹」 등이 참가했다.

소위「금강산 새해맞이통일행사」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우리민족청년이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내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反통일세력을 청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민족청년이 힘을 굳게 모아 내부에 있는 모든 反통일세력과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南韓은 점령지, 北은 진정한 조국』】

6·15선언 행사에 참가한 이적단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추종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는 미군을 『강점(强占)세력』으로 인식하며,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찬양하고, 『연공(連共)·연북(連北)을 통한 연방제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2005년 9월8일 성명 外).

심지어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으로 민족의 전도가 앙양(昻揚)하게 뒤바꾸었다』며 『북한의 核보유는 민족의 재앙을 막는 核억지력』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2005년 4월28일 성명 外).

이 단체 명예의장인 이종린은 2005년 5월27일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서 열린 간첩·빨치산에 대한 소위 「통일애국열사묘역」 조성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보광사 이 땅은 美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인데, 우리가 동지들을 이곳에 모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반드시 진정한 우리 조국 땅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북한은 「진정한 우리 조국 땅」이지만, 남한은 「美帝가 지배하고 있는 점령지」라는 인식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美帝의 지배를 청산(미군철수)』한 뒤 소위 『連共·連北을 통한 연방제』의 실현이 6·15선언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성과들이 불과 5년 만에 이뤄졌으며 이 사변적 성과들이야말로 6·15공동선언의 위대성을 실증하고 있다...6·15공동선언은 민족사를 새로운 단계로 전변시켜 놓은 일대 전환적 사건이었다(2005년 6월15일 성명 外)》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처럼 6·15선언 실현을 북한주도의 連共·連北통일로 인식한다. 북한정권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愛國통일운동조직, 愛國단체(2005년 11월20일 범민련 결성 15주년을 맞아 방송된 평양방송 내용 中)』등으로 격찬해왔다.

【한총련 『以北의 先軍노선 들고 전진하자』】

한총련도 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추종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 역시 미군을 『강점(强占)세력』으로 인식하며,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찬양한다. 선군(先軍)정치에 대해 『우리민족을 전쟁참화에서 구해내는 훌륭한 평화수단』『민족자주권을 발전시키는 힘의 요체』(以上「2003년 청년학생 통일일꾼 교양대회자료집」)라거나 『우리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족애민의 先軍정치』(以上2004년 12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자료집)등으로 묘사하고 『以北의 先軍노선을 들고 전진하는 속에서...통일조국 건설에로 총진격하자』(2006년 3월4일 14기 한총련 노선 최종안 外)고 주장한다.

<金正日찬양 血書 품고 다니는 의장>

대법원은 2004년 8월30일 선고한 2004도3212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利敵性과 관련, 이렇게 판시했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主體思想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 선동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3년 5월13 선고한 2003도604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다.

△ 金正日 연설내용, 노동신문사설, 한민전 문건 등이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행동지침마련에 참고 된 점

△한총련 임원들이 범민련, 범청학련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단체인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 통신연락을 취하며 활동해 온 점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

북한은 한총련에 대해서도 『불굴의 통일愛國대오(2003년10월15일 로동신문 기사)』라는 식으로 격찬해왔다.

【범청학련 남측본부『金正日은 구국의 영웅』】

범청학련 남측본부 역시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통일 및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추종한다.

이 단체는 한총련 스스로 밝히고 있듯(94년 4월 제2기 대의원대회 등) 한총련의 상급조직이다. 대표 윤기진은 한총련 7기 의장이며, 부의장단은 한총련 출신 선배들과 현직 간부들로 구성돼 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金正日이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천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구국의 영웅』이라며 『金正日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이다』(以上 2004년 4월1일. 기관지「나팔수」)라고 주장한다.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2005년 3월 제작한 일꾼교양지 「청춘」은 조선로동당 창건에 대해 『북한 민중에게 행복과 긍지를 주고 세계에게 자주국가로 강성대국으로 민족적 존엄을 떨칠 수 있는 힘』 『북한 민중들에게 참다운 삶을 마련해주는 혁명의 참모부를 가진 획기적인 사변으로 북한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28일 선고한 99도4027판결문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對南혁명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對南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있는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하다. 6·15선언 실천 남북공동행사는 북한의 대남(對南)혁명부서의 지시·명령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의 『愛國통일조직』『愛國통일대오』로 칭송받으며, 金正日을 「결사옹위」하겠다는 등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온 이적단체 구성원들이 북한정권 관계자들과 反美·反보수 나아가 反대한민국 회합을 하는 모임으로 악용돼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