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에서 김정일 정권에 비우호적인 ‘적대계층’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분석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가 주장했다.

그는 미국 비영리단체 ‘외교정책조사연구원’ 웹사이트에 최근 게재한 ‘북한:자유의 최하점’이라는 글에서 “북한에는 엄격한 사회계층 제도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51개의 계층으로 세분화 돼 있었지만,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지금은 3개 계층으로 간소화됐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3개 계층이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계층 ▲특별히 정권의 신뢰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일반 계층 ▲‘의심스러운 가정’ 출신이나 전력을 갖고 있는 ‘적대계층’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계층과 일반 계층은 전체 인구에 대비했을 때 전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적대계층은 25%에서 40%로 늘어났다”면서 “‘적대계층’에서 신분이 상승하는 일은 보기 드물지만 정치 범죄를 저질러 ‘적대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박사는 지난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의 경우를 예로 들며 “북한에 남겨둔 부인은 자살했고 직계가족과 친척, 친구, 동료들은 모두 강등되거나 수감 또는 살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의 측근들 가운데 살해된 사람만 수 천 명에 달한다”며 “심지어 지팡이를 들어주고 문을 열어줬던 사람마저도 숙청됐다”고 덧붙였다.

오 박사는 북한 사회를 왕정사회·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의 군사력은 가장 치명적이며, 앞으로도 군사 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사회는 안에서부터 썩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아직 오래 버틸 수 있다”며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만명의 핵심 간부들만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은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며 “군은 김정일을 보호하는 기관, 당은 김정일의 실무기관, 정부는 김정일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라디오 주파수도 고정…교화소 끌려가도 외국 방송 청취”

오 박사는 또한 북한에서는 모든 종류의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있는 모든 라디오는 ‘조선중앙통신’에 주파수가 고정돼 있어야 하며 방송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도 없다”며 “북한 주민들은 매주 모임에 참석해 그 주에 방송 내용에 대한 당국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미국의 소리’나 ‘자유아시아방송’과 같은 외국 방송을 청취하다가 적발되면 그 사실이 당국에 기록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며, 세 번째 적발되면 교화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을 단속하는 경찰들마저도 외국방송을 듣기 때문에 이들을 뇌물로 매수하는 것은 쉬워지고 있다”며 “따라서 주민들은 교화소로 끌려갈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방송들을 청취한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이어 “외부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 라디오 방송을 공공외교에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선전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라디오 방송과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미국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선의 정신이 강하고, 북한 주민들의 미국행을 환영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