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방제 통일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답>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연방형태를 유지하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논리에 따라 한국 사회를 적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적 사회로 바꾼 이후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것은 북한이 1980년 연방제를 공식 제안한 이래 현재까지 대남 무력적화통일 정책을 단 한 차례도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명>

북한의 김일성은 1960년 8월 남북연방제를 제의했다. 이후 북한은 1970년대 말까지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해 오다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았다. 이때부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종전에 주장하던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가 아니라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90년대 동구권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전술적 변화를 보였을 뿐이다.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고려민주연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방식의 연방제통일」로 설명해 낸 것이다. 그리고 1997년 8월 김정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리하자”라며 <조국통일 3대헌장>의 내용을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으로 규정했다.

이와 같이 일관되게 주장되어온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소위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남한 적화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켜 북한체제에 복속된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고려연방제 제시 이후 곧바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남북통일은 남한을 공산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남한에서 미군을 내쫓아야 한다’고 명문화했던 점에서도 그 의도가 잘 드러난다. 따라서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남한의 무장해제와 친북적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방제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형태의 국가모습이 불분명하다. 연방제 방안의 구성원칙을 보면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완성된 통일국가형태의 연방제」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북간 두 개의 사상과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의 연방제 방안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만드는 토대 위에 연방국가(Federation)를 만들자는 모순(矛盾)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국가는 개별국가의 주권이 포기되고 하나의 연방으로서 새로운 주권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연합은 개별국가의 주권이 보전된 상태에서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성된 통일국가형태의 연방제」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 앞서 1991년 김일성이 주장했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틀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결국 연방제 방안이란 것은 ‘해방’과 ‘혁명’의 논리로 한국 사회질서와 체제를 북한의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통일국가가 이뤄진 후의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남한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등 과도적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과도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통일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회로 가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사회 혼란이나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이런 중간 단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방회의나 위원회를 통해 남한 사회에 내정간섭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북한의 연방제는 평화통일이 아닌 연방체제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연방제라는 이름하에 통일을 주창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 연방제 방안은 그 제도 자체가 자유민주적 통일을 배제한 채,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제도적 방법일 뿐이다. 또 연방제적 통일이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아닌 적화통일일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국가수반을 북한과 남한이 교대로 담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 통치자들이 연방제를 통하여 남한의 친북세력을 확산·강화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란의 형식으로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연방제 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