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 경제는 결국 외부원조에 의해서만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의 한 대북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신의 저서인 ‘북한 경제: 위기와 재앙 사이’ 출판기념회에서 “현재 남북 간에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은 남한의 보조를 받아 내기 위한 협력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는 8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원인을 이른바 이념적·문화적 침투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면서 “이 같은 외부와의 접촉이 결국 체제 붕괴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개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근거로 80년대 북한이 ‘제국주의자들의 개방유도에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개방은 꿀 발린 독이다. 북한은 개혁할 것도 개방할 것도 없다’는 등의 입장을 취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이 개방을 거부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를 내세운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은 강력하고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발전시켜야 다른 경제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낼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자국의 경제 상황이 인도주의적 문제로 비쳐지는 것을 막는 대신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보이도록 했다”며 “이 같은 안보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일종의 보상을 할 것으로 생각했고, 이것이 ‘체제 유지의 열쇠’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이 냉전이후 현재까지도 군사적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지원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경제는 외부원조로만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그는 “군대 재정비와 군비축소를 통해 남는 인력과 물적 자원을 경제 개발에 쓸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북한 인민군들의 전쟁 동원해제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민군들이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노동자들보다 숙련되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인민군들의 동원 해제가 이뤄지면 엄청난 양의 인적·물적 자원이 남게 되고 이를 생산적이고 이익을 낳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