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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남균

차기 유력 대권후보 3인(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모두가, 현 국가보안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유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손학규 전 지사의 경우는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닌 '폐지'를 주장하는가 하면, 헌법상 '영토조항'에 손대야 한다는 듯한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사회 각 현안에 대한 이들 3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먼저 '개헌'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권력구조뿐 아니라 시대정신, 인권 등을 포함해 최선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영토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개헌'은 차기로 미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토조항 개헌'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해, '적절치 않다'는 이 전 시장보다는 다소 진보(?)적 견해를 보였다.

손학규 전 지사도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답해 다른 두 주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뿐 아니라 다른 헌법조항도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임기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할 생각인가, 아니면 영토 문제 등 헌법 조항 전체를 다룰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3인 모두 '현행 유지'에 반대했다. 이 전 시장은 '과거 악용되었던 경험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북한의 대남정책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인권 침해와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 역시 '폐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당 대표로 있을 때 한나라당은 이미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찬양고무죄 중 단순 찬양·고무 동조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말로, '개정해야 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런가 하면 손 전 지사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안보를 고려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견해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 전 시장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의 해결이고 북한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인데, 시기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표는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만 하면 올해 안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핵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 확실히 처리되는 정상회담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그러나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손 전 지사는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2·13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고, 북-미 간 국교정상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 공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