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보수성향으로 인식되던 뉴라이트재단(이사장 : 안병직)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부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단 측은 26일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는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비전과 대안'이라는 취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여타 보수진영이 주장해온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한인권, 폭력시위 엄단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 관련 부분이다.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효율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보수진영에서 이를 인정할 것 같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재단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은 '공산주의 허용' 발언으로 '위장된 보수'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대북우호정책에 기인한 듯 위축됐던 공안수사가 최근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친북세력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총련과 소위 통일단체 관계자들은 25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한총련 창립 14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후 장소를 정상명 검찰총장 초청강연이 열리고 있는 법대 앞으로 옮겨 계속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총련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단체가 아니라, 민족을 이롭게 하는 이족(利族)단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는 이날은 마침 '법의 날'이기도 했다.

보수정당으로 불리우던 한나라당이 4·25 재보선에서 패배함에 따라, 이같은 친북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 진영은 선거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번 기회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이 패한 이유는 단순히 '부패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반통일정당'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적단체 범민련도 다음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패인이 '반6.15, 친미사대 행위'에 있다고 역설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