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데이비드 강(David Kang) 교수는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한미 두 나라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12일 주미 남한대사관 산하 홍보원(KORUS)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남한과 미국 두 나라의 대비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민간 차원에서라도 관련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 교수는 일단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미국과 남한 사이 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avid Kang: (The first goal of the US will be the securer of WMD sites. Almost for sure. Get in there. Make sure that none of loose nukes running around...)
“북한 정권 붕괴 시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쓸 부분은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통제 문제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하지만 남한 입장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북한난민의 남한 유입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보다 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한 정부가 북한 붕괴 시 남한 군대를 북한에 보내길 주저하는 상황에서 미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지역에 진주하기라도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일부 항복을 거부하는 북한 군부와의 마찰 상황도 예상할 수 있으며 북한 100만 병력의 무장 해제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 교수는 이어 비단 군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붕괴 시 대비해야 할 다른 여러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난민 유입 등 인도적 차원의 문제와 경제적, 또 정치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David Kang: (As I understand right now) South Korea does have plan and place to deal with refugees. But absolutely, you can imagine massive population shifts the next day...)
“제가 이해하기론 남한 당국은 북한난민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정권 붕괴 바로 다음날 남한 쪽으로 수많은 북한 난민이 내려오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이 북한난민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또 한미 두 나라 사이에는 큰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지역의 시장경제화 등 경제적 측면의 문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행사 문제 등 정치적 차원의 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문제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강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편, 북한의 동결자금 해제 문제로 6자회담 2.13 합의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강 교수는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북금융제재의 여파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 전망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