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단체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지난 9일 조지타운대 법률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의 지지부진한 집행 상황을 비판했다고 VOA(미국의 소리) 방송이 11일 전했다.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에게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단체 ‘국제난민’(Refugees International)의 조엘 챠니(Joel Charny) 부회장은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안이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비효율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챠니 부회장은 “2년 6개월 동안 겨우 30명 남짓한 탈북자만을 받아들인 현실은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탈북자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도 모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자질론을 언급, “임시직에 인권 관련 업무 경험도 거의 전무한 레프코위츠 특사 대신 정규직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쥬빌리캠페인(Jubilee Campaign)의 미국측 대표인 앤 브왈다(Ann Buwalda) 씨는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재정 지원이 모두 집행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브왈다 대표는 “미국 정부와 의회 모두 이라크 전쟁 등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이를 집행하기를 내심 꺼리고 있다”며 “정치권에 기대하기보다는 범세계적인 풀뿌리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디펜스포럼(Defense Forum)의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미국 정부가 정책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의 관심사에 집중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