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핵시설 폐쇄에 관련된 약속을 또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쌀을 40만t이나 보내겠다고 한다. 핵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상금인 모양이다. 간첩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는 세계 1등인 이 정권은 40만t의 쌀을 보내면서 100t 당 국군포로나 납북자 1명씩 돌려보내라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 김정일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으로 한국産 쌀을 싸면 깎아주겠다는 제안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순정인가? 강간상습범에게 무조건 몸을 바치는 여자의 순정 수준의 순정인가? 아니면 같은 통속끼리의 야합인가? 이런 정권이 韓美FTA협상을 성사시켰다는 것은 하나의 사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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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핵폐쇄 안해도 북에 쌀 지원”
“40만t 예정대로”
안용균 기자 agon@chosun.com
입력 : 2007.04.06 00:47

정부는 5일 북한이 2·13합의 당시 약속한 ‘60일 내(4월 14일)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40만?(운송비 포함 1320억원)의 쌀을 북한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언상(申彦祥) 통일부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13합의 이행 지연과 대북 쌀 지원이 연계되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남북관계 동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18일 예정)가 열릴 것”이라며 “이 회담에서 쌀은 예정대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는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통일부당국자는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로 2·13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의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정(李在禎)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6일 장관급회담 직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합의 이행을 안 하면 쌀 지원도 연기되느냐”(한나라당 박진 의원)는 질문에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당시 “장관급회담 공동성명에도 2·13 초기 이행에 대한 합의가 대전제로 되어 있다”며 “2·13합의가 원칙이고 분명한 대전제”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