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단체들이 韓美FTA반대 선동을 통해 11월경 『민중총궐기』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12월 『대선승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일 발생한 택시기사 許모씨의 「FTA반대」 분신사건은 좌파단체들의 선동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연대」 『100개 지역, 10만 인력 조직』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全農) 등 좌파세력이 연합해 1월8일 출범시킨 「한국진보연대(준비위원장 오종렬 外)」는 2월27일 『한미FTA 타결 시 즉각적으로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국민투표와 대선(大選)·총선(總選)과의 연결 등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킬 것(충북 진천 수련회 자료집 中)』을 결의한 바 있다.

이날 결의는 도청·시청 진입 등 폭동으로 번진 지난 해 11월22일 反FTA집회에 대해 『승리의 가능성(可能性)과 한계(限界)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 △100개 지역, 10만 인력 조직, △9~10월 다양한 투쟁 전개 후, △11월 경 민중총궐기를 거쳐, △12월 대선승리를 쟁취해야 한다며 이렇게 적고 있다.

『전국적으로 10만 규모의 안정적 정치투쟁역량을 구축한 뒤 민중의 요구를 대선(大選)투쟁으로 분출시켜야 한다. 100개 이상 조직담당자들을 중심으로 ; 한미FTA저지, 반전평화, 선거 투쟁 등을 매개로 ; 9~10월 사이 각계각층 민중이 직접 참가하는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창출 ; 대중적 기세를 형성해 나간 뒤 ; 11월 경 민중총궐기 형태로 분출시켜 나가 대선 승리의 결과로』

전국연합, 북한 주도의 연방제 주장

한국진보연대가 주장하는 「韓美FTA반대를 통한 12월 대선승리」의 궁극적 목표는 「연방제」를 통한 한국사회의 변혁(變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진보연대의 전신(全身)인 「전국연합」은 2006년 3월11일 15기대의원대회에서 韓美FTA체결을 미제(美帝)의 『식민지 지배정책』으로 규정한 뒤, 같은 달 28일 「韓美FTA저지汎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를 결성했다.

FTA범국본은 전국연합 당연직 대의원인 오종렬(吳宗烈. 전국연합 상임의장)·정광훈(鄭光勳, 민중연대 상임대표)·문경식(文庚植. 전농 상임의장) 外 조준호(趙俊虎. 민주노총 위원장)등이 상임대표로 지도부를 구성했다.

전국연합은 2001년 충북괴산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대표적 친북단체이다.

당시 「군자산의 결의」 자료집은 「연방제통일」의 개념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帝國主義) 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과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후에 가세(加勢), 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규정, 북한 共産집단에 가세(加勢), 결집(結集)하는 북한 共産집단 주도의 통일로 설명했다.

민주노총 역시 각종 문건을 통해 『자본주의붕괴의 필연성(제5기 노동자학교 자료집. 2005년 外)』을 역설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미국의 패권전쟁 민족공조로 막아내자. 2005년 外)을 주장해왔다. 

한마디로 FTA반대 투쟁은 △전국연합 등 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에 공명(共鳴)해 온 단체들이 △2006년 FTA범국본, 2007년 한국진보연대 등 새 조직을 만든 뒤, △11월 민중총궐기라는 대규모 소요사태를 통해, △12월 대선에서 좌파후보를 당선시킨 후, △궁극적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를 달성하겠다는 변혁(變革)의 일환으로 주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TA반대 투쟁의 親北 속성을 드러내듯, 북한은 국내의 FTA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선동해왔다. 북한 노동신문·평양방송·조국전선·반제민전 등 각종 선전매체는 韓美FTA는 『미제(美帝)에 의한 지배와 예속의 멍에』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범죄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매국역적의 무리들을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002년 미선이·효순이 재연 우려

12월 대선을 앞두고 좌파단체들의 격렬한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처럼 反美나 反보수를 앞세운 상징조작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해 11월22일 도청·시청까지 진입한 反FTA집회의 경우, FTA범국본의 철저한 기획 작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월16일 내부 자료집은 『전국 광역단위에서 10만 이상을 집결시키는 총궐기투쟁을 전개하고, 도청과 시청 등을 실질적으로 압박해 한미 FTA반대 입장을 표명케 한다(범국본 대표자회의 자료집 中)』고 돼 있었다. 

11월20일 또 다른 내부 자료집은 『투쟁을 저녁시간까지 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 진출하여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자료집 中)』며 전국 13개 지역 시위일정 및 동선(動線)까지 자료집에 기록했었다.

치밀한 준비를 거친 시위대는 시위 당일인 22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도청과 시청을 「기습공격」했었다. 경찰은 시위 직후 事前 준비된 각목(174개), 죽창(36개), 파이프(70개), 돌(624개), 술(109박스) 등 1300여 점의 불법시위용품을 회수했었다.

정치평론가 정창인 박사는 1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은 싫다.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 저 멀리 가서 묵묵히 꾸준히 민주노총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許모씨 사건과 관련, 『친북좌파들의 일방적 왜곡된 세뇌교육에 許씨가 함몰되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친북좌파의 격렬한 폭력시위 때는 사고사뿐만 아니라 추락사 등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지난 여중생 사망 시에 이들은 처참한 사진을 전시하면서 반미감정을 부추기는데 죽음을 이용했다』며 『이들의 행태를 보면 사람의 죽음을 투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러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은근히 기다리는 분위기가 이들 조직에 팽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