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만큼, 평시에도 전시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만약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한다면 유엔군 사령부와 남한군간의 관계를 놓고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게 될 경우 유엔군 사령부가 한반도 휴전상태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동원 능력은 남북한 휴전상태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데, 그동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으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계속 맡더라도 남한군 전투부대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벨 사령관은 우려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부가 평상시에도 전시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벨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위기가 순간적으로 고조돼 전투작전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지휘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벨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의 조직이 조정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휴전상태에서 전쟁상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휘체계의 단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벨 사령관이 지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남한군이 전시에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iksch: (If S. Korea rethinks this in the future, then perhaps you could have the basis for some sort of re-negoti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S. Korean troops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전시에 남한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남한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만약 남한이 앞으로 이런 입장을 재검토한다면 유엔군 사령부와 남한군간의 관계를 놓고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한측이 한미연합사령부나 유엔군 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아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미국은 이를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며, 벨 사령관도 이 점을 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닉쉬 박사는 풀이했습니다.

한편 벨 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후 미국과 남한의 군 작전과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뒤 남한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통합군사령부 체제로 이원화되며, 전술적으로 남한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작전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구체적인 이양시기는 두 나라간의 협의를 통해 올 여름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작년 10월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오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