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6.11.30.자 대통령께 드린 글(1信)에서 남은 임기 1년 3월 동안,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소임에 충실치 않으면, 국가경쟁력 침하, 안보불안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길은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이쯤에서 대통령의 ‘예고된 사임’만이 본인과 나라의 더 이상의 혼란과 불운을 막을 수 있다고 충언을 드렸습니다.

펜을 든 이유

위 1신을 드린 이후 정확히 3주일이 지난 12월 21일, 평통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는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소임을 모두 방기(放棄)한 언행을 함으로서, 국민들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의 성정(性情)상 이번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2002년 대선때 야당후보 지원연설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원 못해 먹겠다”고 두차례 의원직 사퇴파동을 일으켰다. 1차 파동때 나는 순진하게도 신문에 사퇴 철회하라는 기고문(한국일보 89.3.23.자)을 발표했으나, 2차 이후에는 그를 외면했다. 노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지율이 급감할 때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파동을 일으킬 사람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예측은 불행히도 적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시죠?

‘인간 노무현’이 이 싯점에 대통령자리에 있는 것이 국운이지만,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시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1信을 쓸 때의 심경에 돌아가서, 다시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대통령의 ‘예고된 사임’만이 모든 불행한 사태의 강도를 줄이는 유일, 최선이라고 믿고, 이를 다시 촉구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一. 대통령직 사임만이 최선입니다

1.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국군통수권자이며,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데, 노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상의 책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언행(言行)함으로써 헌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고, 이번의 경우도 명백한 위반행위 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 적대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 우두머리로서, 분열,갈등의 통합조정, 국익과 민생안정, 국론귀일의 책무가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이 책무를 포기, 위헌행위를 해 왔습니다.(1信 참조)
12월21일 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은 온전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 미국 바짓가랭이에 매달려 그 엉덩이 뒤에 숨어서 살려 달라는 국민, 미군이 빠져 나가면 다 죽는다고 떠는 군장성들과 지휘관, 전작권 환수를 미룬 것은 역대군부의 직무유기, 북한미사일이 남한으로 날라 오지 않는다,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성이 짜고 치는 대북압박, 한국군 자이툰 파병은 남는 장사”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말들에 들어나 있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극히 편파적이며 그 명분마저 근본이 각각 달라서 조정 불능이고 게다가 국민에 대한 모독까지 들어있는 이 언사는 국가원수의 품위를 짓밟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핵폭탄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헌법수호책임과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소임을 포기한,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통합, 동맹관계 존중 등의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를 포기한 말들 입니다. 더 이상의 헌법부정(否定)이 있을 수 없습니다.


2. 대통령의 지속적인 헌법위반 사태 속에서 그 직을 유지할 경우 경제침체, 안보불안, 국가경쟁력의 약화 등 결정적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경제는 한 번도 잠재성장율(5%) 이상을 기록한 바 없고(대선공약 7%), 금년의 수출 3200억불도 손실이 700억불로 추정되며, 일본의 기술장벽, 중국의 추격 속에 내면은 성장율이 더 침하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것 깽판쳐도 남북대화 하나만 잘되면 된다.” 고 2년 전 말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했고, 남북대화는 진정되기는커녕, 6자회담 테이블에도 소외 됐습니다.
경제,안보 깽판에 국가경쟁력까지 완전 깽판이 우려되는 싯점입니다.

사임하십시오. 대통령의 편향,분열적 현실인식과 정신세계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二.대통령께서 사임을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1. 席藁待罪 하십시오.

‘君王은 배, 百姓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배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민심보다 개인의 억울한 생각, 분한 마음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지난 4년을 회고하고, 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잘 했고, 잘못이 무엇인지 성찰 하십시오. 열 번을 고쳐 생각해도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 하십시오.사죄도 국가원수의 襟度입니다.


2. 선량한 국정관리자의 자세로 남은 임기에 임하십시오.

(가)계파정치에서 손를 떼십시오.

대통령이 특정 정파의 후보로서 당선 됐더라도, 취임 순간 국가원수(國家元首)로 격상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는 특정정파의 수장일 수 없고, 탈정파적 국정관리자 입니다.
대통령이 계파정치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혁파되어야 합니다.


(나)경제회생, 민생안정, 안보불안해소, 국가경쟁력 제고에 전력하십시오.
개헌,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요 대선공약으로 동북아중심권, 물류금융센터등의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가보십시오. 거기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그 곳 실무 책임자는 “이 사업은 대통령 직할이어야 한다.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직후 한 번 그곳에 가서 화려한 ‘이벤트’하고, 그것으로 정지상태입니다. 막상 그곳에 가서 실정을 보니 그저 참담할 따름입니다.
부산항은 어찌 됐습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 세계 세번째 크기의 선적항 이었는데, 상해에 밀리고, 지금 5위 이하로 전락하였습니다.
경제,민생이 모든 면에서 지체,퇴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경제, 민생, 안보, 국가경쟁력 제고를 챙기십시오. 대통령이 확 변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개헌을 조건으로 한 대통령직의 사임 같은 충동적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지지율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개헌카드를 쓴다면 하늘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넘기십시오. 핵을 보유했고 通美封南에 성공한 김정일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노회한 김의 술수에 말려 경제적 부담만 잔뜩 지고 말 것 입니다.


三. 대통령께서 사임도 거부하고, 선량한 국정관리자의 자세로 돌아서는 것도 불응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권력남용입니다.

헌법은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7. 6월 항쟁과 그 결과인 6.29선언은 국민저항권 행사의 典型입니다.

대통령께서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국가 원수의 소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선량한 국정관리자의 자세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1년 2월은 위험 천만한 기간이고,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결단할 것입니다.
이대로 참고 지내는 것과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을 사임시키는 것 중 어느 쪽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가늠하여, 후자라고 판단하면 서슴없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님.
부모의 허물은 얼굴을 붉혀 따질 수 없지만 군왕의 허물은 얼굴을 붉히더라도 따져야 한다는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두 차례 충언을 드렸습니다.

임기를 채우거나 그만 두는 일 중에서 전자는 충정이고 후자는 불손한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히 말씀 드리거니와, 저는 현재의 ‘민심수위’보다 한결 부드럽게 건의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의 고뇌에 찬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25일

朴 燦 鍾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