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는 인권에 대한 발견 그리고 신장과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권은 중요한 가치다. 인권역사에 있어 최대의 성과는 아마 법치주의의 실현일 것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당연한 원칙이자 권리로 받아들여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은 이미 인권 선진국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정직하게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위한 도구로서 주장되는데 문제가 있다.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이리라. 부자나 고학력자 또는 특정 종교인들만이 선거권을 갖는다거나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면 이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힐 것이다. 만약에 옛날 신분제 사회에서처럼 양반은 언제나 상놈을 데려다 곤장을 칠 수 있다면 이것은 대표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가 될 것이다. 또는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여 이단자로 몰아 화형에 처하는 것도 대표적인 인권 침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그러한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다. 인권측면에서는 과히 선진국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사회 깊숙이 은연중에 남자를 우대하거나 지역차별의 관행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 법적 차별은 아니다. 사회가 성숙해감에 따라 이러한 미묘한 인간차별도 사라지게 될 것 이다.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교육 또는 재산정도나 종교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사회는 이미 이미 실현단계에 와 있다. 가끔 해외뉴스를 통해 지참금이 적다고 심지어 배우자를 불에 태워 죽이거나 여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학교에 갈 수 없게 만든 사회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한국의 과히 인권천국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인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반역자들과 관련한 것이다. 한 때 비전향 장기수를 석방하면서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였으나 일부 친북반미반역단체에서는 이것을 인권침해라면서 조직적으로 거세게 항의하여 아예 준법서약서조차 받지 못하고 이들을 석방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감호처분 아래에서도 반미운동 등 극렬하게 반국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인권의 신장이 아니라 주권의 마비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반역행위를 제대로 단속조차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법천지가 된 것은 바로 친북반미반역자들 때문이다. 이들이 인권을 반역의 방패 또는 도구로 이용하였고 이에 국가가 바보처럼 당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간첩과 빨치산도 고문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인정을 받았다. 설사 고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반역행위는 변함이 없다. 반역의 실체가 있음에도 고문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그들의 반역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인권이 마법을 지녔다고 한들 어찌하여 간첩이나 빨치산이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둔갑할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인권이 반역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소위 386간첩단도 인권을 내세워 심문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하게 되었고 이들이 국정원이나 검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출퇴근하면서 수사를 받았다. 간첩이 무슨 일반 범법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마치 호텔 VIP처럼 대우받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인권의 신장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마비 또는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인권을 반역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따라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도요 또 그것이 법적의무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한국에서 인권을 오직 간첩이나 반역자와 관련해서만 주장하는 친북반미반역자들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인권을 반역의 도구로 활용하는 반역세력의 전략이나 노선과 다르지 않다.

반역행위는 적에게 충성하여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므로 보통의 범죄자처럼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본다. 반역은 인권은 주권에 대한 중대한 그리고 본질적인 침해행위이므로 다른 범죄자처럼 대우할 수 없다. 반역자는 반역행위를 하는 순간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적에게 충성하는 반역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마련한 인권보호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간첩 등 반역행위를 한 자들에게는 통상의 인권보호에서 벗어나더라도 엄정하게 반역행위를 밝혀내고 주권을 지켜서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