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가 기지주민들의 반발과 기지 이전비용 문제로 원래 목표인 2008년까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박사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뤄질 경우 미2사단이 남한에서 조기에 철수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남한 국방부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군 재배치를 완료한다는 당초 목표를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미국과 남한 양쪽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당초 경기도 남부의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오는 2008년까지 세 배로 규모를 늘려 주한미군의 중심시설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신 서울시내에 있는 용산 미군 기지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들을 폐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집과 땅을 넘겨야 하는 경기도 평택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지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 11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기지 이전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를 놓고 한미양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지금처럼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계획 자체가 보류돼 반미감정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iksch: (Apparently the cost was an issue then. So the result was nothing happened.)

“90년대 초에도 한미양국이 서울에 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해 놓고 비용분담을 비롯한 세부사항에 합의를 못해서 결국 없던 일이 됐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미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한 국민들이 서울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계속 있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닉쉬 박사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미국측이 당초 평택기지에 재배치되기로 했던 미2사단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용산기지의 미군인력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한미동맹에 관해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남한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 문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는 상관없이 2008년 이후에 2사단을 철수할 가능성이 이미 높았던 터인 만큼, 일정이 조금 앞당겨지는 차이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 지상군이 예상보다 빨리 일부 철수하더라도 미군 공군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북 억지력 유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닉쉬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