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미국이 공식 부인한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이른바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핑계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은 모스크바 주재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돼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고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가 없다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로든 재래식 무기로든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작년 9월 합의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게 맥코맥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노무현 남한 대통령도 8일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은 상호사찰을 통해 남북한에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남한에 아직도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는 북한의 갑작스런 주장에 대해 의아해 했습니다.

Niksch: (We proposed that way back in 1992 when we first announced that we've withdrawn nuclear weapons from S. Korea.)

'미국은 이미 지난 1992년에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하면서 북측에 상호사찰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남한에 있는 미군 시설도 공개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북한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91년에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도 상호사찰이 규정돼 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돼 있다는 해묵은 주장을 들고 나온 데는, 이른바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핑계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다고 닉쉬 박사는 풀이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지난 1958년 남한에 처음 핵무기를 배치했으나, 지난 1991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뒤로는 지상에 배치한 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