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는 위력이 대단합니다. 지난 11월 28일의 사임관련 발언이 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임으로 과거의 발언에서 초래된 많은 물의들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4.3“사건'에 관련되었던 대통령의 “공식사과”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히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씁니다.

대통령께서는 2003년 4월 2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을 청와대 오찬에 불러 주셨으며, 저는 그 기회에 국방부에서 위촉된 4.3위원으로서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국방부의 자료와 입장이 반영될 수 없었던 경위를 말씀드렸으며 4.3사건의 배후에 북한과 남로당의 개입된 정황을 강조함으로서 당시 발생한 민간인 피해를 국가 공권력의 인권유린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정당방위의 차원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발언을 중단시키지 않고 끝가지 경청해 주셨으며, 그 결과로 직접 참석 예정이었던 익일의 4.3사건 55주년 기념행사에는 동석했던 국무총리가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3년 10월 31일, 제주도를 방문하신 대통령은 4.3“사건”시 발생한 민간인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하셨던 것이며, 국방부와 경찰 측 위촉위원 전원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전원 일괄사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괄사퇴는 그 후 어떤 언론에도 공표된 바 없었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발표를 들은 많은 현역의 국군장병과 경찰들은 그들의 선배들에 대한 긍지에 손상을 받으면서 전통적 사기와 단결에도 영향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초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과거사‘에 대해서까지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하신 귀하는, 300만 희생을 초래했던 북한 독재정권의 6.25남침 “과거사”에 대해서는 관용함으로서 국군과 경찰의 사기를 떨어트렸으며, 최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게 될 북한핵무기라는 현재진행의 안보위해(安保危害)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적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명분조차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각목과 횃불 봉을 든 시위대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관청을 불 지르고 습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대규모의 조직적 무장폭동을 앞으로 어느 군과 경찰이 목숨 걸고 막아내면서 그들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4.3“사건”과 관련하여 폭동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사과발언”에 추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정당방어가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4.3“사건”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발동된 “계엄령”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당했던 군과 경찰의 명예도 높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격려발언”도 별도로 추가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대한민국과 국민을 유린하는 불법 집단의 파괴 행위는 국가정당방어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해 주실 때 국군과 경찰의 사기는 고양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한 반석위에 놓이게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사퇴한 저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글을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올려졌던 저의 글은 지원 진 것을 발견하는 허무한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삭제되는 글을 계속 올리다가는 목숨까지도 지워진다는 자각적 긴장이 건강약화를 불러 더 이상의 글쓰기는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청와대-'열린마당'-“회원 게시판”에 올리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니 이 글만은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6.12.3.05:00
전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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