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세대 간첩조직인 일심회사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다 장민호의 ‘포섭 대상자’ 명단에 올라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된 김승교(38)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단골 변호사이다.

특히 그가 상임 대표로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반미·친북 성향을 가감 없이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천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면 ‘대북 제재 반대’ ‘미국 반대’ ‘전쟁 반대’라는 세 개의 구호가 첫눈에 들어온다. 또 실천연대 강령(綱領)에는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 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2조)’ ‘민족 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3조)’는 규정이 들어 있다.

이 단체는 노골적인 반미 성명으로 유명하다. 올 5월에는 “지속되는 미(美)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 총결전에 나서야 한다. ‘미군 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양키 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집중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적 미군 철수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자”는 내용의 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실천연대는 지난 5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테러사건 당시에는 한나라당 배후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으로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게 될 한나라당이 테러범 지충호씨의 배후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테러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어쩌면 향후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충격적인 정치사건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올 8월에는 김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민권연구소의 연구원 최희정(여·34)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북한의 통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범청학련 등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최씨의 변호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김 변호사가 일심회 간첩단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변호사는 최씨가 구속되자 실천연대, 민가협 회원 30여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결의하는 집회도 열었다. 그는 “국보법의 모태가 된 일제 치안유지법도 일본이 패전 후 야만적이라 폐지했다. 이적표현물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국보법 7조5항은 서양으로 치면 중세시대, 동양은 진시황 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최씨의 배후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씨 사건과 일심회사건 외에 송두율 교수사건과 간첩 민경우 사건도 변호를 맡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주로 변호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자들을 변론하거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김 변호사는 2003년 대북 송금 특검팀의 특별수사관 경력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맡은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본인에게 튀었다. 검찰은 장민호가 작성한 대북보고서의 ‘포섭리스트’에 김 변호사가 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민호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김 변호사가 장민호에게 과연 포섭됐는지와 그가 일심회 조직원이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장민호를 처음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북보고서에도 포섭 대상자로서 ‘계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나마 (장민호가) 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포섭을 포기한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국가정보원 등이 일심회 조직원 5명에 대해 최소한 1년 이상 통화 내역 조회를 했을 것이다. 이들과 통화한 기록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덜 억울하겠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김 변호사는 사시 38회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1999년부터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이자 정책위원이다.


강훈기자 nuk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