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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위원장은 11월20일 CBS 뉴스레이더에 출연, 金의원의 광주 「6·15민족통일대축전행사」를 『해방구』에 비유한 발언과 10·26재보선 不公正공천에 항의해 무소속후보자를 지원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미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었다.
그는 『이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 징계를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지난 번 윤리위원회 때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를 논의하는 겁니다』라며 『다만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논의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선닷컴, 이틀 후 조인스닷컴 등도 印위원장의 멘트를 인용,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김용갑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5일 기자가 한나라당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윤리위는 金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소속 한 초선 의원은 『印위원장이 金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을 뿐 윤리위는 아직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오는 27일 월요일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정식안건으로 상정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와 관련된 모 한나라당 당직자는 『印위원장이 윤리위 소속 의원들과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오버하고 있다』며 『개인의 생각을 전체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윤리위에서 金의원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金의원이 징계대상이라고 생각지 않는 만큼 27일 논의에서도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작 징계대상이 金의원이 아니라 印위원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윤리위 당규(黨規)가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규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한 당직자는 『印위원장은 윤리위 징계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당규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윤리위 당규 20조에서 첫 번째 징계 사유로 적고 있는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참고 : CBS인터뷰 관련 부분. 출처 : 노컷뉴스 및 CBS녹음 확인>
◇ 김규완 / 진행
국방위원회 골프나 호남비하 발언파문, 그리고 10․26재보선에서 무소속출마자를 지원한 문제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요?
◆ 인명진 /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국방위 골프사건은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라고 회부된 상황이니까 어떤 징계를 해야 되느냐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고요. 김용갑 의원의 호남비하발언이라든지 1026재보선에서 무소속후보자 지원한 문제 이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다 징계를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지난 번 윤리위원회 때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를 논의하는 겁니다. (편집자주 : 이 부분은 CBS녹음 확인 결과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를 논의하는 겁니다.징계를 논의하는 겁니다'였다. 개시하기로라는 부분이 삽입됐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노컷뉴스의 녹취와 다르지 않는다)
다만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야 하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될 일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하는데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호남비하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본인 자신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해를 낳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있는 특별히 광주 시민들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해가지고 상경해서 한나라당에서 시위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드리지 않으니까 조금 더 그 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고요.
또 1026 재보선 무소속 출마자를 지원한 이 문제도 이게 당명불복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경우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선 경선에서의 불복사태. 이게 사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인데 한나라당에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명을 거역한 것은 스스로 당원인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당원임을 자기가 거부한 것이니까 당을 떠나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당에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당에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징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장시간 논란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는 징계사유가 있다는 윤리위원회의 자체조사가 나왔으니까 당이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수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를 했거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