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은 향후 6자회담에서 북한 핵폐기 문제 이외에도 대북금융제제 문제를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6일 미국이 북한의 상응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금융제재를 풀어줘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 핵문제보다 당장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도 북한이 미국과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한다는 전제 아래’ 6자회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행위로 야기된 대북제재 문제는 6자회담 안에 실무협의단을 만들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핵문제 해결 우선과 관련한 미국측 기류는 일본과 남한, 중국 등 동북아 순방에 나선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차관과 로버트 조세프 차관의 움직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미국 대표단은 6일 일본 측과 6자회담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회담 진행과정에서 북한 측에 핵포기를 증명해주는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을 수용한다든지 일부 핵시설을 북한 당국이 실제로 해체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6자회담 내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 논의와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 박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불법행위를 중단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기 전에는 미국 측이 대북금융제재를 조금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닉시 박사는 북한은 국제경찰인 인터폴이나 FBI, 즉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북한 안에 있는 화폐위조 시설과 기타 마약과 위조담배 공장 등 불법행위 관련 시설을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그러한 시설들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완전히 폐쇄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arry Niksch: ...North Korea allow either Interpol or the FBI to wage unrestricted inspections inside of North Korea to make sure that these facilities are shut down.

이러한 북한 측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의 일부 합법자금의 동결 해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이며,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 닉시 박사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