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대북인권특사가 남한과 중국의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정책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6일 미국의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핵개발 야망은 자국민에 대한 탄압과 결부되어 있다'며 '사후 감시 없이 이뤄지는 남한과 중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 북한 범죄 정권의 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수 백 만 명의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식량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자국민을 탄압하는 북한이 핵 개발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그는 '남한은 개성공단 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지 엄격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소수의 북한 주민이 변변치 못한 일반 북한 농부들 다소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가증스런 정권이 개성공단 같은 국제 지원을 통해 이득을 얻고 정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범죄정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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