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핵개발 자금을 대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 盧정권의 당무자들은 별별 해괴한 억지를 쓰면서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한 對北지원이 군사비로 쓰이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거짓말의 늪에 빠진 자가 솔직하게 시인하면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지만 지금처럼 거짓말로써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다가는 더 깊이 빠져서 결국 죽고만다. 盧정권은 그 길을 가는 듯하다.

盧정권은 아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1998년 김대중 정부 수립 이후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과 물자, 그리고 뇌물의 총계는 약100억 달러어치이다. 이 돈으로 식량을 샀다면 북한주민들은 지난 8년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왜 이 기간에 탈북자수는 오히려 늘었는가? 이 기간에 왜 북한정권은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구걸을 했는가?
2. 위의 질문에 대한 盧정권의 답은 거짓말투성이니 아예 믿을 것이 없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동영상에 의해서 對北식량 지원액은 1차적으로 군대로 들어가고 노동당 간부까지 간 뒤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黨과 軍을 통해서 장마당에 팔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금강산 관광자금도 당과 군대로 들어간다. 모래를 수입하고 지불한 돈도 인민무력부로 들어간다.
3. 100억 달러의 거의 전부는 黨과 군대에 들어갔다는 얘기이다. 물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도 많이 들어갔다. 對南공작비와 군사비로 쓰이는 마카오 홍콩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도 최소한 4억 달러가 들어갔다. 즉 한국에서 들어간 1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당과 군대, 그리고 김정일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이 돈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에 쓰인 것이 아니라 對南공작비, 군사비, 미사일 및 핵개발비, 김정일이 뿌리는 사치품 선물비로 쓰였을 것이다.
4. 남한의 김정일 전위대 조직이 反美시위 등에 요사이 풍성하게 쓰고 있는 자금의 상당액수는 북한정권으로 들어간 돈이 다시 對南공작비로 흘러들어온 것중 일부일 것이다. 북한으로 들어간 돈이 이런 對南공작비로 바뀌어져 좌익단체나 從金정치인들한테 전달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100억 달러가 이처럼 김정일 정권과 군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였기 때문에 연간 무역액의 다섯 배나 되는 돈이 들어가도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당과 군과 김정일의 독재능력과 남침능력을 강화시켜주는 利敵행위를 한 셈이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한 것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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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이 이번에 마카오와 홍콩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를 뒤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月刊朝鮮 2003년 12월호가 입수하여 보도한 對北불법송금사건 특검수사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현대그룹이 만든 4억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하도록 지휘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비자금 관리부서인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의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내 계좌는 조광무역 대표 박자병이 운영책임자이다. 문제는 이들 은행과 북한측의 거래 내역이 미국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미 재무부와 경호실 등이 상당한 금융거래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과연 4억5000만 달러만 김정일 비자금으로 보냈는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對南공작비로 다시 내려왔는가, 남한 정권과 나눠먹은 부분은 없는가 등등의 의문에 대한 확증을 미국측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이다.
對北불법송금 特檢의 수사자료를 보면, 송금용 외화의 환전과 송금업무는 국정원이 全擔(전담)했다. 간첩을 잡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간첩을 내려보내는 김정일의 對南공작기관 비밀계좌로 불법자금을 보냈다는 이 반역적 행위로 해서 국정원은 넋(魂)이 나간 조직이 되었다. 외경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이 지금처럼 경멸의 대상이 된 것도 이 사건에 기인한다. 수사기록을 읽어본다.
<(金保鉉 국정원 3차장) 김윤규가 액수까지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만 頂上회담 전에 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문(특검 박광빈 특검보) 임동원 원장은 당시 제5국장이었던 진술인으로부터 『현대 측으로부터 2억 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전편의 제공요청이 왔었다』면서 자신에게 『실무부서에 가능여부를 하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최규백 실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보고와 함께 실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진술에게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金保鉉) 임원장에게 2억 불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 임원장으로부터 실무자인 김○○, 김△△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윤규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은 송금방법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0년 6월7일 (4000억원을) 대출받은 이후 6월8일 김윤규 사장을 따라 나가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으나 별다른 이야기도 없어 얼굴 정도만 확인한 채 돌아갔고,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김윤규로부터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를 건네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자기앞 수표 2240억원을 건네주니까 국정원 직원이 송금을 마치고서 영수증을 건네주기에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 (특검 검사의 심문)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盧 정권의 大選 전략, 차질 빚을지도


위의 기록은 역사가 김대중씨를 단죄하는 자료로 인용될 것이다. 이제 미국은 실로 오랜만에 김정일의 급소를 발견하고 압박을 시작했으며 반응은 예상외로 빨리 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측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의 국제범죄자금 문제로는 절대로 북한측과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공언한다. 이걸로 북한이 6자회담을 깨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미국은 北核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회부하여 본격적인 對北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난처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내년중에 김정일과 정상회담이란 것을 열어서 '연합제-연방제 통일단계의 시작'을 선언하여 불리해진 국내의 여론구조를 뒤엎으면서 제3기 좌파정권의 등장을 노려보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자유진영은 김정일의 비자금과 북한인권 문제라는 두 개의 압박수단을 갖게 되었다. 이 두 수단을 잘 배합하면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從金세력을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역시 돈의 힘은 무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