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공군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 미 7공군(군산-오산 소재)이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내로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게리 트렉슬러(중장·Gary R. Trexler) 주한 미 7공군사령관은 최근 경기도청에서 열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에서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핵심이랄 수 있는 항공 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전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렉슬러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20일 이전까지 공대지 사격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성격을 띠고 있다.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공대지 사격장 문제에 이처럼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공군 조종사들, 훈련 부족으로 본국에 이의제기

실제로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 “최근 오산기지에 배치돼 있는 A-10 공격기 6대가 태국으로 이동해 한동안 훈련을 한 뒤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도 주한 미 공군 전투기들이 알래스카, 태국, 주일 미군기지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사격장 문제가 불거진 뒤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진급을 앞둔 미군 조종사들이 공대지 사격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해 진급,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미군 조종사들의 경우 이미 본국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도는 최근 도널드 렘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 미군 수뇌부가 공대지 사격장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 미 공군 전력의 한반도 외부 이동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내 공대지 사격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주한 미 공군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하기도 했다.

버웰 B. 벨 사령관, '공군 사격장 미해결시 대응 조치 취할 것'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국방현안참고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SCM에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대체 훈련장의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훈련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전력을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버웰 B.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국회 강연에서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뒤 주한 미 공군이 적절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다른 임무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주한 미 공군전력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로 인한 공군의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한 미 7공군은 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4개의 미 공군기지 중 하나로 1차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작전권으로 두고 제51전투비행단(오산)과 제8전투비행단(군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사시 가동하는 5개의 전진기지(한국공군기지 포함)를 두고 있다.

주한 미 7공군 한국 공군 전력의 30% 담당

미 7공군의 총 병력은 1만 명으로 공군기지로서는 그 운용 규모가 큰 편이다. 7공군의 주력 운용기종은 F-16C/D 블록 30형 1개 대대와 40형 2개 대대 A/OA-10 공격 및 전선 통제기 1개 대대가 전개해 있으며, 3대의 U-2R/S 정찰기, C-12J 경수송기, HH-60G 전투수색구난 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7공군의 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TPFDD·연합전시증원계획)이 펼쳐지면 미 공군은 7공군 산하 51전투비행단을 선두로 여덟 개 이상의 전투비행단과 네 개의 폭격 비행단을 한국에 급파한다.

이들은 한국의 전투비행단과 연합해 1천500대 이상의 공군기를 보유한 강력한 ‘연합공군’이 된다. (유사시 15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한미연합공군은 미 공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군이 된다.) 7공군은 대북정보수집, 군수체계, 작전계획 수립, 통신 등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공군 전력이 70%라면 나머지 30%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7공군이 보유한 U-2R/S기는 미국의 록히드사가 제작한 U-2기 중 최신 개량형으로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해 지상으로부터 24~27km의 상공에서 지상의 각종 표적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고고도 정찰기이다.

한국, 대북전략정보 100%-전술정보 70% 미군에 의존

현재 오산 미 공군기지에는 3대의 U-2R/S정찰기가 배치돼 있고 고공에서 휴전선을 따라 동서로 한번에 9시간 동안 장거리 비행하며,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기지와 공군기지 등 북한의 종심지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 미 7공군은 고가의 첩보위성과 U-2R/S 정찰기 등을 통해 대북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한국군에 제공해 왔다.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7공군의 각종 정보 자산 가치는 수백 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주한 미 공군 전력의 타 지역 이동 가능성과 함께 미국이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 언론인인 리차드 할로란(전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은 최근 웹사이트 'Real Clear Politics'기고문을 통해 '주한 미군이 2008년 이후에는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전원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프리존뉴스>는 그의 칼럼을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했다.

할로란은 2003년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최초로 보도했다. 당시 미 국방부와 한국정부는 그의 보도를 부인했으나 실제로 미군은 감축, 그의 보도가 사실로 입증됐다. 미국은 2004년 8월 주한미군 병력 3600명을 이라크로 차출한 데 이어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주한 미 7공군 철수 시 ‘한반도 전쟁' 가능성 높아져

할로란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 미군 감축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현재 2만9500명으로 이 중 1만5000명은 2사단 소속이고 1만 명은 7공군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인원은 병참·통신·정보 그리고 소수의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08년 9월까지 주한미군 병력을 2만5000명 선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내부적으로 2008년 이후 소규모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또는 완전 철수를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할로란은 한 고위 장성이 최근 버웰 B. 벨 현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 '그의 임무는 한국에서 급한 불을 끄는 것'이라고 밝혔음을 언급했다.

미 공군의 한반도 철수 가능성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22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시의 주한 미 7공군은 ‘주먹(전투비행단이나 폭격비행단)’이 아니라 ‘천리안(정찰기 대대)’과 ‘두뇌(작전계획부대)’로 작전하는 대북 정보 수집 핵심부대”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7공군 예하의 모 부대는 '우발작전계획'(contingency plan)을 짜는 부대다. 전시의 항공작전은 한미연합사의 공군구성군사령부에서 작성하고 이 부대는 한반도 상공에서 평시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한 항공작전계획을 작성한다. 평시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태는 종종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상벨’인 7공군이 철수하면 전쟁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