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동맹` 붕괴시 國家위기 자초한다'


자유지식인선언 제8차 심포지엄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통권 환수를 무모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작통권도 없는 남한은 평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며, 금년 가을 작통권 환수 로드맵이 미국과 합의되면 盧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北과의 모종의 합의나 `이벤트`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난관을 해결하는 길은 보수·자유세력이 국가권력을 탈환해 국가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을 복원해 국력을 회복·진흥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지식인 선언`(공동대표 : 최광, 김상철, 박상현)이 주최한 `자유지식인 선언 제8차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자유지식인 선언은 이 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韓美同盟` 붕괴와 國家 위기' 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최근의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된 한미동맹관계를 재조명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300여석의 좌석이 거의 들어찰 정도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정부가 밀어붙여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최광(한국외대 교수, 경제학) 자유지식인 선언 공동대표는 주제토론에 앞서 '국가지도자가 한미 동맹관계가 흐트러져도 한반도 유지에는 큰 어려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경제학자로서 이런 말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그 때는 그 날로서 미국자본과 해외 자본은 떠나고 경제는 파탄 난다'고 경제학자로서의 한미동맹이 주는 현상을 진단했다.

최 공동대표는 또 최근 이념문제와 관련해 `중도 보수`론에 대해서 '이념에는 중도가 있을수 없다. 불교신자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만 기독교신자가 동시에 불교신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左면 左고 友면 友지 같이 있을 수는 없다'며 결코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상철(미래한국신문 발행인)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토론에서 송대성(국제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전작권과 관련해 거국적인 절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비록 현역군인이 군복입고 나와서 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현역군인이 공중전화를 통해 (환수반대 활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다'며 예비역 뿐만 아니라 현역도 이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송대성 박사는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미군축출 : 의미 및 향후 대책` 발제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함은 ▲무서운 한미 연합억지력 / 한미 연합응징보복력의 제거를 의미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사실상 미국의 전시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보지하고 있는 시스템이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국의 전시지원을 보장할 수 없는 새로운 시스템의 창설은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이 끈질기게 추진하여 온 대 숙원사업의 달성 의미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함은 주한미군의 지위가 `주일미군 분견대(分遣隊)` 지위와 비슷한 지위로 격하됨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국가주권회복` 및 `한국 국방력 자주적 능력 이미 확보`는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서 미군축출을 위한 비논리적인 주장이며, 실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 강행을 주장하는 실제 저의는 (1) 북한정권 60여년 숙원사업 간접지원, (2)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의 지상지고 수령사업 목표달성, (3) 평화체제 구축논의에서 미군축출/남북한 군축단행 : 2007년 정국활용, (4) 대한민국수호세 몰락 작업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박사는 또 이러한 국방안보차원의 국가적 위기를 맞아 3단계 사업을 펼쳐나가되 '1단계 사업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강행저지를 위해 범국민적인 노력과 실패할 경우 제2단계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강행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 그리고 제3단계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한미연합군사력을 중시하면서 한미연합안보역량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로 정권교체를 위해 전 국민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관희(정치학 박사)안보전략연구소장은 `국가 存亡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목의 발제에서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면서 국가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붕괴되고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미 연합방위체제` 대신 설계하는 `평·전시 협조본부`는 가상적인 도상(圖上) 구도에 불과한 것으로,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는 한미 양국 간 정책 이견이 노출될 경우,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홍 박사는 한미 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한국은 `민족공조` 논리 하에 북한을 `파트너`로, 미국은 `악의 축` 독트린 하에 북한을 `적(敵)`으로 간주해, 상호 양립 불가능한 인식 차이를 노정시켜 왔다'고 분석하고 '노 정권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작통권도 없는 남한은 평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 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 작통권을 보유해야 평화체제 등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시 작통권`의 단독행사를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작통권의 2009년 조기 이양을 한국 측에 요구한 미국 측의 진의(眞意)는 盧 정부가 반복적으로 `작통권 환수` 주장을 해 온데 대해 더 이상 주한미군이 `反美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일환'이라고 최근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측의 발표내용을 진단했다.

또 백진현(법학박사)서울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당면 도전과 전망`의 발제에서 '한미동맹의 중장기적 비전에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특히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정리해 미국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지금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소멸된다고 해도 동북아라는 험난한 장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할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이를 `최악의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것은 바로 정부의 독선과 무능의 또 하나의 예'라고 정부를 공격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