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보도자료(‘2대 현안 관련, 당 지도부에 드리는 苦言’)를 통해 지적한 바 있듯이, 지금 나라 전체를 격렬한 논쟁 속에 빠뜨리고 있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전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차기 대선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자명하다. 한마디로 ‘이념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한나라당을 외세파로 몰아부처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8월 30일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한나라당은 이미 ‘조기이양 의사’를 밝힌 미국에 호소하는 식의 방어적, 수세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노정권이 설정한 아젠다,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노정권과 같은 좌파정부는 이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미국은 차기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 모든 것이 국가와 국민의 명운이 걸린 안보문제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노무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 음모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국민적 총의로서 노정권의 기도를 분쇄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해야만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밝혔듯이 노무현 정권은 ‘좌파 정권’이다. 휴전이후 단 한번도 ‘적화통일’이라는 대남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좌파’를 자임하는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핵 문제’에서조차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임기 만료를 불과 1년여 앞두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중대한 안보 문제를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후속 조치는 어차피 차기 정부의 몫이 아닌가?

노무현 정권은 ‘전작권 환수’를 ‘자주’로 포장하여 국론을 양분하고자 하는 불순한 기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전작권’은 국익과 ‘군사적 효율’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6년 9월 3일
국회의원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