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못된 정부’ ‘무식한 정권’ ‘부패한 정부’라는 문구를 써가며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39년의 방송생활의 궤적들, 수많은 관계와 경험들을 반추해 보아도 이토록 ‘만시지탄’의 의미가 절실히 다가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만약 작년에 도박업이 규제되었다면, 적게는 4000억, 많아 봐야 6조에 머무를 금액이 지금은 쇳바늘을 잡아삼킨 ‘불가사의’처럼 피해액은 이미 수조에서 수십조로 불어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 의원은 “문제가 잉태된 이후로 한나라당의 여럿 의원들은 단 한번도 소신의 끈을 놓은 적이 없었다”라며 지난해 6월, 본인이 상임위에서 흥사단의 ‘의기로운 요구’를 예로 들며, 경품용 상품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의원 35인이 한뜻으로 감사 청구권을 내어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안일한 여당’과 ‘비리의 문광부’는 괴간을 부리며 감사청구권을 철저히 거부했다는 것.

그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들고서 되려 ´단순한 정책실패´라며, 오리발을 들이미는 ‘부패정권’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꼬았다.

수년 전 카드사의 부실위기가 왔을 때, 국민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카드사 부실이 국민의 정부 책임이지 제 책임입니까? 여러분에게 카드빚을 쓰라고 강요했습니까?”

이어 박 의원은 “만약, 지금사태에 대해서 어느 선량한 국민이 재차 묻는다면 그들의 수장은 또 이렇게 답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제가 게임장에 가서 도박을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더러 상품권을 사라고 강요했나요?”

박 의원은 “‘못된 정부’가 이끄는 국가는 국민에게 범죄를 방조하고서도 그것이 범죄인 줄도 모른다. ‘무식한 정권’은 도박이 게임산업인 줄 알고서 허가했다고 한다. ‘부패한 정부’는 그 도박업을 허가하면서도 갖은 비리로 부정한 이득을 챙겼다”라며 참여정부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과연, 참여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합니까? 그렇다면 내부로부터 사회를 보호합니까? 특정집단으로부터 공공선을 수호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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