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직 국방장관 및 성우회 간부들이 열린우리당 영등포 당사를 찾아 김근태 의장에게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지 않도록 노대통령을 말려달라’라고 부탁했다.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친북 김근태 의장은 ‘완곡한 방식’을 빌어 냉정히 그 제의를 거절했다.

‘연목구어(緣木求魚)-산에 올라가 고기를 구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래 기대할 수 없는 부탁이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열우당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이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향후 북한이 붕괴되거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을 ‘수복’하는 군(軍)의 주체가 어디냐는 문제도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파장이라기 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김성곤 의원의 발언은 한반도 현실에 맞지 않는 소위 盧 정권의 ‘자주’ 코드가 짙게 배어 있다.

우선, 북한이 붕괴하여 ‘수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도움 없이 남한 단독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개입 때문이다.

중·북 관계는 6·25때 ‘혈맹’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며, 有事時 상호 개입을 규정한 군사동맹 관계다.

北 붕괴 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국 또는 한·미 연합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 유사시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의 개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北 유사시 중국의 군사 개입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한·미 연합군 뿐이다. 힘으로나 명분으로나 중국의 군사개입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 뿐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통해 ‘한·미 연합군’이 北 붕괴 시 북한에 진입하여 ‘자유민주’ 통일한다는 것이 ‘작계 5030’ 아닌가? 그런데 盧 정권이 이를 무효화시키고 있다.

김성곤 의원의 언급은 한반도 사실을 외면한 非현실적 분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北 붕괴시, 통일을 무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의 토대 위에 '한중 협력 외교'가 절실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미 동맹 없이는 한반도 통일과 같은 중대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 동맹 없으면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 '복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