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이상 이제 그 문제를 노 정권과 그 추종 세력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전시(戰時)에 누가 작전통제권을 갖느냐는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과 기능이 어디까지냐와 관련되며, 곧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의미의 국방과 안보(安保)는 협업(協業)이다. 전쟁의 양상이 단순한 물리력의 우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데다 무기의 엄청난 발달로 인한 천문학적 숫자의 국방력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국방은 우방과 협업적 상태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말하자면 공군과 해군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전략적 투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서로의 ‘빈 곳’이나 ‘취약한 곳’을 메워주는 방식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나 홀로 국방’은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주(自主)를 뺏고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고 안 상하고의 문제도 아니다. 더 나아가 안보에 필요하다면 때로 자주의 우선순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자존심이 다소 상하더라도 목적을 위해 인내하는 상황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미국 또는 같은 논리로 어떤 동맹국이 그것을 기화로 우리를 타고 앉거나 굴복시키려는 정치적 기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안보의 협력은 효율의 문제요 실리의 문제이며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노 정권은 이것을 민족, 자주, 자존심의 문제로 갖다 붙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가 조선의 장수를 무릎 꿇린 것을 못내 분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모양이다. 우리 장수가 무릎 꿇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무릎 꿇음이 굴욕적이기는 했어도 조선을 일본의 점령 야욕에서 구했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대한민국 지키기’의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어떤 무력행사를 할까 봐 그것을 막으려고 작전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의 ‘자주성’이 한국보다 북한을 의식한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한 언행에서 우리는 그가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기회주의적 책략가라는 인상마저 받는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군 철수 그리고 앞으로의 한·미동맹 문제는 한 정권의 의지로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다른 정책문제는 정권이 갈리면, 또는 사정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법을 바꾸거나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안보문제 특히 한·미 문제는 지금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면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때 가서 사정이 달라졌으니 다시 봐 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 정권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거나 맡겨둘 수가 없는 중요한 문제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많은 국민은 이 정권의 작전통제권 문제가 ‘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또 사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에게 당연히 물어야 한다.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확실하고 확고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소신 있고 또 자신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가 권하거나 요구하기 전에라도 스스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마이너리티 대통령이다. 그는 또 퇴임 1년여를 남긴 레임덕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의 정당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 정권의 대통령이 소신 하나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을 오기와 고집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는 심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김대중·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