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점증하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불화, 그리고 남북 장관급 회담 결렬 등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왕따’(marginalized)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양국은 앞으로도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은 국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추가적인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 약화로 비춰져 한국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UN안보리 대북결의 1695호에 동의함으로써 북한만큼이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한국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제재 움직임을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어주길 바랬다.

한국, 김정일 정권의 불법 활동 감싸기만 해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싸온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북한의 위폐 생산과 돈 세탁을 막기 위해 중국 내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미 소식통의 증언을 인용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8개의 북한 회사가 대량파괴무기(WMD)확산에 관여해왔으며, 중국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 은행을 비롯한 3개의 은행들이 돈 세탁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해 온 것으로 지목했다.

마카오 소재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예치된 김정일의 비자금 문제는 일찍이 공론화됐으나, 중국은행이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만일 중국 정부가 중국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보복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애국법’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나 은행이 WMD확산에 관여할 경우 미 재무부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6자 회담을 둘러싼 중국의 행보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수용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 시킬 방도를 찾고 있으나 북한을 자극하거나 정권의 안정에 영향을 주는 등의 리스크가 큰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UN안보리 대북결의 1695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일 뿐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의 폭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려 들 것이다.

미국, 99년 해제한 ‘대북경제제재’ 조치 재가동할 수도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핵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억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중국은 참여를 제한하려 들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 달 안으로 ‘북한 비확산법안’(North Korea Non Proliferation Act)을 통과시켜 99년 북한이 ‘미사일발사유예조치’(모라토리엄)를 선언할 때 해제했던 대북경제제재 조치를 재가동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여전히 북한에 대한 외환거래 및 무역관계법 등 추가적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WMD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의 북한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방침으로 이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북한의 고립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김정일 정권은 또 한 차례의 미사일 혹은 핵 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은 또 다시 북한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북한의 요구라면 대부분 들어줬으며 북한을 자극시키는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일례로 한국은 지난해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과 35만 톤의 비료를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예년 수준의 대북 지원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농가가 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식량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대북정책(햇볕정책), 미국과의 불협화음 낳아

북한의 관영 통신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북한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지난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접근이 가능한 비정부단체 보고에 따르면 최소한 3개 도(道)에서 장티푸스가 만연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부족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 1995-97년 기간 동안 1백만에서 2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사망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유는 한중 양국의 경우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반향과 북한 난민의 유입,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낳았으며 미국은 북한의 식량 상황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이처럼 식량을 무기삼아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저지하려 들 것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정권의 생존을 한국과 중국에 의탁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오히려 북한 고립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현재 외부 원조 없이는 연간 1백만 톤에 이르는 식량부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등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지난 2002년 이후 대북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식량 분배 과정에 대한 WFP의 모니터링 요구가 증대되자 WFP의 식량 공급 제안을 거절해왔다. 대신 북한은 중국과 한국의 원조를 늘려 받아 국제사회의 줄어든 원조를 대체한 뒤, 식량 구호 활동을 벌였던 비정부단체(NGO) 관계자들을 자국에서 추방했다.

주한 미 공군, 훈련 부족으로 해외 이동 할 것

노무현(Roh)은 지난 5월 9일 북한에 대한 무제한적인 원조를 언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노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노무현과 이종석(Roh and Lee)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 자체 보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한편, 한미 관계 악화의 이면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한국의 움직임도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이는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추가적인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 5천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현재 이를 더 감축할 방안을 놓고 심사숙고 중이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미 지상군을 한국에서 완전 철수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버웰 B.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매향리 사격장 폐쇄에 따른 공군의 훈련 부족으로 인해 일부 병력이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과거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언의 행동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됐으며, 이것이 투자가들에게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인식되어 자금을 회수 하는 등 안보 상황의 척도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원제]South Korea's growing isolation
[필자]브루스 클링그너(Bruce Klingner), 前 CIA요원, 現 유라시아그룹 아시아 담당 분석관
[출처]홍콩 아시아 타임스(Asia Times) 08/02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