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씨 기자회견 有感 -- 이번에 대북 지원 ‘룰’을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은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한 큰 물난리를 겪었다. 정확한 피해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북한의 물난리가 남한의 그것보다 더 혹독한 것이었던 것 같다. 북한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물난리 피해에 대해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제공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상식의 차원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수해 문제를 가지고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라는 단체의 정세현 대표상임의장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이번 북한이 입은 수해에 대해 “피해규모가 커서 거의 국가 위기 상태로 보아야 한다”면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역설했다. 그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얼른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동포의 입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북의 동포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현 씨의 이날 기자회견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왜냐 하면 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은 그가 할 얘기가 아니라 한다면 당연히 북한의 정권 당국이 해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경우가 있는 법이다. 그 동안 북한이 입은 비 피해에 대해서는, 만약 그 피해의 정도가 북한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면, 당연히 북한의 정권 당국이 그 같은 피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소상하게 밝히고 남한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이고 또 경우다. 동서와 고금을 가릴 것 없이 예상치 않았던 큰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를 당한 당사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원조를 요청하고 또 그에 호응하여 국제사회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미덕이지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북한이 입은 물난리 피해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권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규모를 얘기한 일이 없다. 북한 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인 독재자 김정일은 이 물난리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잘 하던 ‘인민군 부대 시찰’ 소식조차 두절된 지 오래다. 모르면 몰라도 ‘인민군 부대’ 가운데도 비 피해를 입은 부대가 적지 않았을 것인데도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 피해가 커서 거의 국가위기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정세현 씨의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말인지 알 수 없다. ‘민화협’ 대표의 입장에서 북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정보라도 있다는 것인가?

“피해규모가 커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민들에게 그대로 고백하기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내부적으로 체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정세현 씨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안이 벙벙해 지지 아니 할 수 없다. 도대체 그의 말대로 “내부적으로 체제 위기를 맞이할 것을 걱정해서 피해규모를 주민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실체’라면 우리가 그 같은 북한 정권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북한동포들은 물론 남북관계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를 정세현 씨에게 물어보지 아니 할 수 없다. 그의 논리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 같이 부도덕한 정권은 이번 물난리를 계기로 정세현 씨가 걱정하는 ‘체제위기’를 맞이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방치하는 것이 북한동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지 아니 할 수 없다.

거듭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북한동포들이 물난리로 고통을 받는 것을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 된다는 데는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이견이 있을 리 없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정세현 씨 혼자서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정세현 씨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도와 주더라도 올바른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그 같은 도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재자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의 정권 당국이, “설혹 내부적으로 체제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의 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팎에 알리고 그 같은 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북한 정권 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 데 무엇이 부족한 지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남한의 동포사회는 물론 그 밖의 국제사회에서 도와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물론 정세현 씨의 ‘민화협’도 덮어놓고 ‘북한의 국가위기’를 운운하면서 남한동포들의 지원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당국에게 피해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한 외부지원을 요청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다. 만약 ‘민화협’이 북한당국과 통하는 의사소통 경로가 있다면 그 같은 통로를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북한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더구나 지금 북한은 엉뚱하게도 ‘자력갱생’을 운운하면서 남한 당국은 물론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제의는 거부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받아들이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수재마저도 남한의 정부당국과 민간단체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본색’을 들어내 주는 행보다.

이에 화답하여 남쪽의 친북성향의 민간단체들과 일부 인사들이 북한당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못하면서 남의 정부당국에게 지난 7월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취했던 대북 쌀 및 경공업 원자재 지원 유보조치를 해제하고 수해복구 지원을 제공하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 있다.

정세현 씨는 그의 기자회견에서 북의 ‘입장’에 대해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라는 한자(漢字) 성어(成語)를 원용하면서 “표면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세현 씨가 무엇을 근거로 북한의 ‘의중’을 그렇게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야 말로 더 이상 남쪽 동포들이 북한 독재정권의 ‘의중’을 남쪽에 있는 북한 독재정권의 ‘대변세력’의 ‘대변(代辨)’을 통해 듣지 않고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정중한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비록 일부 민간단체들의 산발적 대북 지원은 묵인하더라도, 정부 차원 또는 공공 차원의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은 문자 그대로 ‘유보’하는 것이 옳다. 물론 그로 인하여 당장 북한동포들의 고통이 덜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 그 결과는 오히려 북한동포들에게 보다 큰 도움을 제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북한동포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룰’과 틀을 바꾸어야 한다. 이번에 북한의 수해가 정세현 씨의 표현대로 ‘국가위기의 수준’이라면 그야말로 대북 지원의 ‘룰’과 틀을 바꾸는 호기(好機)가 아닐 수 없다. ‘호기’는 ‘호기’로 활용할 때라야 ‘호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