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 대통령 시절에 한국만의 비핵화 선언과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다. 前者는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後者는 남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盧 전 대통령은 이 선언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길을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는 것을 북한이 알면 남침했을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남북한이나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아랍국가들처럼 접경하면서 宿敵 관계에 있을 때는 한쪽이 절대적 전략무기인 핵폭탄을 개발하면 다른 쪽에서도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파키스탄처럼 대응개발을 하든지, 이스라엘처럼 敵(이라크)의 핵개발을 武力으로 저지하든지, 일본이나 한국처럼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길이 있다.

盧武鉉 정권은 북한을 침공하여 핵시설을 파괴하든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든지, 韓美동맹을 강화하여 핵우산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든지 해야 했다. 盧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韓美동맹을 해체 내지 변질시킴으로써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북한정권의 핵위협에 알몸으로 나서는 길을 택했다.

이는 국군통수권자의 안보 포기이자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문제는 그의 임기가 20개월이나 남았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씨를 下野시키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북의 핵위협에 무방비 상태가 초래되어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중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