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중앙일보에서 조순형 후보가 재보선에서 善戰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조선일보에서 '천하의 개망나니 김정일과 한 편이 된 盧정권은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었습니다'란 국민행동본부 광고를 보니 2년 전의 일이 생각났다.

2004년 3월12일 국회가 압도적인 票差로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을 때 主役은 네 사람이었다.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 洪思德 한나라당 원내총무, 趙舜衡 민주당 대표, 그리고 議事를 진행한 朴寬用 국회의장이었다. 이 네 사람의 그 뒤는 이렇다. 朴 전 의장은 政界를 은퇴했다가 최근 한나라당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나 일선 정치인은 아니다. 洪씨는 작년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 광주에서 보선에 출마했다가 근소한 표차로 졌다. 崔 전 대표는 은퇴상태이다. 趙 전 대표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7월26일 재보선 지역인 서울 성북乙구에서 출마했다.

헌법재판소는 盧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엄중 경고한 다음 국회의 탄핵의결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의결 과정은 적법했다고 판시하여 여권이 주장한 '의회쿠데타論'을 부정했다.

지난 5.31선거를 국민탄핵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아 일어난 國政혼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심판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가 盧대통령을 파면결정했더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 戰時작전권 환수라는 선동적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한미동맹을 사실상 와해단계로 몰아가 한국의 안보에 큰 구멍을 내고 있는 행동.
2. 사사건건 미국 일본과는 불화하고 김정일에겐 굴종하여 국제사회에서 웃음꺼리가 된 것.
3.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잘못 대처하여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된 것.
4. 국민들을 양극화 선동으로 분열시켜 증오, 저주, 경멸의 사회분위기를 팽배시킨 행위.
5. 反기업적 경제정책으로써 성장동력을 말살하고 있는 행위.
6. 좌익들의 폭력시위를 비호하여 출퇴근 길을 짜증 나게 만들고 있는 행위.
7. 남로당 가족, 공산주의 활동가 출신, 좌익단체 출신들을 정권의 요직에 포진시켜 인사, 예산, 공권력을 장악하게 한 뒤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민족반역집단엔 유리한 정책을 펴도록 한 반역적 행위.
8. 전교조의 反美反韓親北 경향의 교육을 방치하는 행위.
9. 천박하고 야비한 언동으로써 국민정서를 망가뜨리는 행위.
10. 각종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결과적으로 오판한 것이고 국회의 판단이 맞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KBS 등 어용선동기관의 편파 보도에 속아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 주도 4人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때가 아닌가? 보수층 사이에서 한나라당이 趙舜衡씨 출마구엔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었고, 崔秉烈 대표는 뭘 하느냐고 궁금해 하는 이들도 많다.

한나라당은 탄핵의결을 주도했던 洪思德씨에 대해서는 공천을 해주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趙舜衡 전 대표를 이번 보궐선거에 공천했다. 한나라당의 처사는 정치도의상, 그리고 표 계산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지난 5.31 선거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탄핵사태 때의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고 탄핵주도 4人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국회의 탄핵의결은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뒤집어졌으나 제왕적 대통령을 국민들의 대표가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 발전史의 큰 이정표였다. 사기적, 선동적 정책으로써 나라를 깽판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가 이 정도의 저항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盧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은 자동적으로 탄핵의결에 대한 再평가를 수반할 것이다. 탄핵안이 의결된 직후 朴寬用 의장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