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놀라운 발표를 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정태호 대변인은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했다니?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이 한 이야기는 북한정권이 일본을 핵공격할 때 자위적인 對北선제공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문제제기였다. '對北선제공격론'이지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론'이 아닌 것이다. 나는 혹시 기자가 잘못 받아쓴 것이 아닌가 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거기에도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을 향하여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쏠 때 일본이 對北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논의인데 '한반도 전체에 대한 선제공격론'인 것처럼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 발표를 들으면 누구라도 피가 거꾸로 흐를 것이다.

'도발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만 논해야지 감히 한반도 전체에 대한 선제공격을 이야기하다니!. 역시 이번 위기를 이용하여 침략야욕을 불태우는 이런 나쁜 족속들이 있나!'

좌파정권의 속성, 그리고 盧대통령의 언술로 미뤄보아 이 왜곡 과장은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홍보와 선전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선동은 사실의 왜곡, 과장, 조작을 통해서 이뤄진다. 청와대는 反日선동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이란 말을 '對北선제공격론'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反日선동'이란 의심은 사실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남로당원으로서 양민 학살에 가담했던 장인에 대해서 따지면 '그렇다면 이혼하란 말입니까'라고 선동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 장인의 행적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합리적 요구를 한 사람을 '사상 문제로 이혼을 강요한 사람'으로 몬 것이다.

좌파들은 또 미사일을 쏜 북한정권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면 '그렇다면 전쟁 하자는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전쟁하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덮어씌운 뒤에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는 숫법이다. 상대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제한 뒤 죽일 놈으로 모는 숫법이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할 외교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진다면 이런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만다. 지금 盧정권처럼.

2. 우리 언론과 청와대는 일본에서 '선제공격론'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으나 아래 방위청장의 아래 말을 들어보면 최후 수단으로서 自衛的 선제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敵國이 확실히 일본을 겨냥하여 공격적인 수단을 가지고서 피스톨에 비유한다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을 때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상,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침략적 선제공격론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런 논평을 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을 향하여 미사일을 일곱 발 쏜 북한에 대해서 자위적 선제공격론을 거론한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미사일을 쏘아댄 김정일은 안보 저해요인이 아닌가. 말은 저해요인이고 미사일은 안보위해 요인이 아니라면 盧정권은 서울 하늘에서 핵폭탄이 터져야 안보위기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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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통신 기사.



청와대는 11일 일본 핵심 각료들이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대북 선제공격,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는데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잇단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한 회의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어제 일본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일제히 북한 미사일사태와 관련한 '선제공격' '무력사용' 운운의 발언에 대해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황점검회의가 끝날 무렵 회의에 참석, 이병완 실장으로부터 일본 각료들의 발언에 대해 대응키로 했다는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으셨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도 9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소한의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NHK 프로그램에 출연, '(핵이)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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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일 각료 ‘선제공격’ 발언 심각한 사태
상황점검회의에서 강력대응 천명

11일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에선 어제 일본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일제히 북한 미사일사태와 관련 ‘선제공격’ ‘무력사용’ 운운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논의결과를 밝히기로 했다.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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敵基地攻撃能力の保持、額賀防衛長官「議論すべきだ」

　額賀防衛長官は９日、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を踏まえ、日本として敵基地攻撃能力保持を検討すべきだとの考えを明らかにした。

　額賀長官は同日、都内で記者団に「独立国家としては、侵略戦争はしないとか、相手陣営で武力行使をしないという枠組みを持っていたとしても、国民を守るために最低のものは持たなければいけない。与党で議論するべきだ」と述べ、検討の必要性を強調した。同時に、「にわか仕立てでどうこうすることではない」とも述べた。

　また、フジテレビの番組で「敵国が確実に日本を狙って攻撃的な手段を持って、ピストルで言えば引き金に手をかけたというような時であれば、日本を守るためにどうするかは、首相、我々が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る」と述べた。

　敵基地攻撃能力は、弾道ミサイルの発射基地など敵基地を攻撃する能力。敵基地の状況を確認する能力のほか、攻撃するため〈１〉戦闘機の航続距離を延ばし、対地ミサイル・爆弾の搭載〈２〉護衛艦などから発射する長射程のミサイル装備――などが必要になる。政府は、「自衛権の範囲」（１９５６年・政府統一見解）としている。しかし、「権利はあるが能力は未整備」というのが現状だ。

（2006年7月10日12時28分 読売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