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韓美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을 때 미국측에선 '이것이 反美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위장전술이 아닌가' 의심을 했다고 한다. 盧정권의 좌파적 본질에도 맞지 않는 시장자유화를 추진하니 어리둥절하면서 그런 의심을 했다는데 요사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盧정권의 핵심 지지세력들이 총결집하여 反FTA 투쟁을 하고 있다. 盧대통령이 지령한 반대운동이라면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 천지에 이런 정권도 있나하는 생각도 든다. 마침 오늘자 조선일보 社說이 잘 짚었다.

------------------------------------------------------
[사설] 정권 親衛세력이 FTA 반대에 앞장서니


韓美한미는 오늘부터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시작, 제조업과 농업분야 1만1262개 품목과 서비스분야를 놓고 시장을 열 것인지 아닌지, 시장을 연다면 언제까지 어떤 속도로 열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 맞붙어 우리 정부가 제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通商통상협상의 경험과 技倆기량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보다 몇 수 위인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反반FTA 세력이 곳곳에서 蜂起봉기해 협상이 제대로 굴러갈지조차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노동단체들의 FTA 반대 집회·시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협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이 정권 내부와 외곽의 친위세력이 合勢합세해 정부의 협상팀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경제정책 뼈대를 만들었고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나 다름없던 이정우 前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는 몇 달 전부터 反반FTA 진영의 핵심으로 뛰고 있다. 이 정권의 左派的좌파적 이념과 역사관 홍보엔 그렇게 열심이던 방송과 親與친여매체들도 FTA 반대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FTA 저지 汎범국민운동본부’의 조직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세력이 총집합한 듯한 느낌이다. 이 정부가 뭘 믿고 FTA 협상에 나섰던 것인지, 또 협상을 시작하기 전 이렇게 아무런 整地정지작업조차 해두지 않았던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통상협상에서는 對外대외협상이 半반이면 對內대내협상이 나머지 半반이라고 한다. 利害이해관계자와 국민을 설득해 여론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밖에선 協商力협상력에서 꿀리고, 안으로는 정권의 지지세력들이 협상 테이블을 뒤엎는 상황에서 일이 어떻게 돼갈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