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결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최종적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국제정치학 박사)은 14일 개최되는 데일리NK 제 1차 정책토론회 ‘미-중의 한반도 전략과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할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총평과 종결전략’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북한 같은 실패한 나라가 테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이라며 “위조지폐 문제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라는 맥락에서 핵 문제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돈만 주면 핵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부원장은 “금융제재를 통해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는 미국은 계속 고삐를 조일 것”이라며 “그 궁극적 목표는 현존 북한 정권의 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가 인권문제와 위조지폐 문제로 전이(轉移)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테러를 지원할 수 있는 북한 정권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에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로 달리 부르는 것도 독재정권과 그 나라 국민을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독재정권이라는 것.

이 부원장은 현 테러전쟁 시대에 대해 “미국이 당면한 역설(paradox)은 미국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테러에 무기력하고, 그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패권국 미국이 현상타파 혹은 혁명국가(revolutionary power)로 돌변한 비정상적인 국제체제”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14일 오후 3시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나선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