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방위전략 대안은?
특별기고=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소식통 '정찰기 획득 정보, 이북으로 넘어갈 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치사에서 ‘작전통제권을 갖춘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회의에서 한국 측은 자주국방을 촉진시키려는 계획으로 알려진 ‘국방계획 2020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한미양측은 지휘 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협의는 ‘적절히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 시키기로 합의 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 9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6.10 민주항쟁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5년 남짓한 세월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하면서 “용산 기지 문제, 전시작전권 부분은 우리 정부 때 마무리를 다 지을 것이며, 이런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얼마 전 국내 언론들도 2012년에 가서 노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는 보도를 일제히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의 문제는 마치 전시작전권 확보에 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 방위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남북한이 비슷한 전력 상황을 유지할 경우, 전략적인 군비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연합군 사령부가 수행하고 있는 평시 위기관리기능, 전쟁억지기능과 억지실패시 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한 노대통령의 구체적 시기 언급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우리 언론들의 보도흐름도 마치 미국이 작전통제권의 조기 이양을 꺼리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국방소식통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찾아 가려면 언제든지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우리 국방관계자에게 전해줘 미국의 이런 입장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미국은 현재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 때문에 최근 얼마 전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국방관련 모임에 참석하고 막 돌아온 우리 국방관계자들도 내심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작전통제권을 5년 안에 찾아오는 문제와 2012년에 환수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생각이지만, 미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가져 갈수만 있다면 가져가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 국방부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작전통제권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했고, 우리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런 미국의 입장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방부의 내부 사정을 반영이라도 한 듯,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5~6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것이라는 주장은 한미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구체적인 환수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이 나라 대통령은 앞으로 5년 안에 작전통제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음에도 국방책임자는 아직 구체적인 환수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는 동북아는 물론 태평양 지역의 전략 주축국을 미ㆍ일 동맹군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솔직히 말해 냉전당시의 동맹관계란 문자적 동맹관계에 멈춰 있고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탈냉전과 2001년 9.11이후 반(反)테러전의 달라진 안보환경에 따른 새로운 동맹관계로의 진입은 전혀 못한 상황이다. 보다 엄격히 말하면, 한미동맹관계는 아직도 냉전적 동맹관계인 것이다. 반면 미ㆍ일 동맹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새롭고 강력한 군사동맹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일본은 부지불식간에 지구촌 전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책임진다는 명분 하에 세계전역에 자위대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새로운 사실은 현재 일본 내 미군기지 재편성을 계기로 미국의 태평양 지역 영토내에 일본 자위대군의 일부를 주둔시키는 문제에 대한 검토까지 마쳤고, 미국은 이 문제를 사실상 허락했다고 미펜타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가 최근 전해 줬다.

그러나 태평양 지역 내 미군 영토에 일본의 자위대군을 주둔시킬 경우,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갖는 것으로 합의 되었으며, 미군과 일본 자위대군을 총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지휘체계하에서 이 문제를 통제하기로 결론 맺었다고 한다. 여기서 한국은 빠져 있다.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미ㆍ일 동맹군 중심체제로 수행된다.

미국의 태평양 전략재편 과정에서 한ㆍ미연합군의 역할이 크게 돋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더라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부분은 미국이 최신예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를 한국에 판매치 않기로 내린 결정이다. 글로벌 호크는 문자 그대로 정찰기 중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전방위 정찰기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예 정찰기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엑스(Awacs), 글로벌 호크(Global Hawk), 제이스타(J-Star)가 그것이다. 이 정찰기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자세히 보자면, 엑스라는 정찰기는 상공 전면의 정보만 획득할 수 있는 정찰기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땅은 보지 못하고 하늘에 떠 있는 물체(미사일)에 관한 정보만 탐지할 수 있는 정찰기이고, 제이스타는 전투현장 전면의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정찰기이다.

이에 비해 글로벌 호크란 고고도(高高度) 첨단 무인정찰기(UAV)는 하늘과 땅을 모두 볼 수 있는 정보탐지능력을 가진 정찰기로서 심지어 산 넘어 적이 어디에 있다, 없다는 상황까지를 파악하여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지상군에게 알려 주어 포격을 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방위 정보획득능력을 가진 정찰기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작년 6월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산하 안보협력위원회(SCC)가 열렸을 때 우리 국방부는 미국 측에 2008년 이후에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토록 공식 요청했었다. 당시 국방부는 한국이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힌 뒤, 미 국방부에 글로벌 호크 판매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협조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미 펜타곤은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겠다며 한국 측 판매요청을 거절했다. 당시에는 미국 측이 왜 글로벌 호크를 우리정부에 판매치 않겠다고 거절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한 국방관계자에 의하면 미국 측이 겉으로 밝힌 판매 거부 이유는 글로벌 호크를 한국정부가 사들여 활용할 경우, 이 정찰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미국 측은 합동으로 관리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에서만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여 미국이 글로벌 호크의 한국판매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글로벌 호크의 한국판매를 거절했었던 보다 내밀한 이유로 이 정찰기가 획득한 정보가 이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정부를 군사적 동맹관계라기 보다는 동맹과 비동맹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다. 충격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국이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기로 사전결정을 해 두고 있는 최고 군사동맹국들은 일본, 호주, 싱가폴 세 나라뿐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한국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크 판매 예정국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노대통령이 아무리 작전 통제권 환수문제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자주국방은 그것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와서 우리 군을 우리의 지휘에 두고 전력계획을 짜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자주국방의 길은 가깝지 않고 말만의 자주국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의 꿈은 작전통제권 환수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작전통제권환수 이후, 보다 완벽한 자주국방의 현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 두 가지 문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첫째,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미연합작전체제를 해체시키는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유사시 한미동맹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면 작전통제권의 환수 이전에 한미연합 작전체제 해체에 대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

둘째, 미국의 동북아시아 동맹전략이 미ㆍ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변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게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자칫 일본의 방위는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는 전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활보할 수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우리방위를 위한 주도적 역할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완전히 손을 떼게 함으로써 한국은 전략적으로 한중일 동북아3국 가운데 가장 국방력이 약한 위치로 추락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은 노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빨리 환수해 오고 싶으면 이 권한을 찾아오는 시점을 앞당겨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 작전체제 해체 이후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계획하고 확보하는데 정책적 주력을 해야 한다.

최소한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를 노대통령 주도로 창설할 수 있으면 창설해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간 동맹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군사력 건설과 국방정책 수립 그리고 군사력 운용에 있어서 국가가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율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자주국방을 대한민국 국민 중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 정부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줄 수 있고 내일이라도 당장 줄 수 있다는 것은 혹시 작전통제권 환수이후 안보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정부의 대안부재를 알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입력 : 2006.06.12 15:21 16' / 수정 : 2006.06.12 15:3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