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금융조치에 의해 동결된 액수만큼 제3국이 현금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 같은 요구 조건이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9일 일본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새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회담은 아니었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의 수석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마카오의 방코 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돼 있는 액수만큼 제3국이 긴급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말한 제3국은 중국을 가리키며, 중국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타협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의 제의를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제안이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굳이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묶여 있는 돈을 거론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플레이크 이사는 분석했습니다.

Gordon Flake: What they're looking for is that a clear ind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hat the US is changing policy towards the regime.

세계 각국의 정치적 위험도를 분석하는 유라시아그룹의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담당 분석관도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있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혀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카오에 묶여 있는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또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로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가 큰 타격을 입었고 따라서 지금 아쉬운 쪽은 북한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큰 양보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클링너씨의 설명입니다. 클링너씨는 따라서 북한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주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uce Klingner: They wouldn't be agreeable to resuming the talks until N. Korea makes that admission.

한편 미국은 작년 9월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과 돈세탁에 연루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행정규제도 추진 중입니다. 마카오당국은 북한이 이 은행에 가지고 있던 계좌들을 닫아버리고 북한이 맡겨둔 2천4백만 달러도 동결해버렸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거두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면서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회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과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북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 일단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