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드라이 아이스 전략

오늘(21일) 아침 요미우리 신문의 1면 맨 아래 고정칼럼(「편집수첩」)은 일본의 해양조사선 파견을 둘러싼 韓日 갈등을 다뤘다. 이 칼럼은 「공해상에서 公船(공선)을 나포하는 것은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竹島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국제법 파괴는 이것이 불법 점거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 칼럼은 한국측에 대해서 「국제법을 어겼다가 火傷(화상)을 당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自國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주문을 했다.
<국제법을 오른손에, 대화를 거듭하는 자세를 왼손에, 가슴에는 영토를 지키는 마음을. 이것이 드라이 아이스 정신이다.>
「드라이 아이스는 차갑지만 만지면 화상을 입는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요미우리 신문 사설은 「냉정하게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盧정권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외교적 不渡(부도)」란 말이 있다. 동맹관계와 군사력의 범위를 넘어선 강경책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盧武鉉 정권은 국가실력의 殘高(잔고)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국내 정치상황, 특히 선거판을 고려한 對日 강경책을 폈다가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으로 격상시키면 이는 외교적 부도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드라이 아이스 정책에 넘어가 「국가적 火傷」을 입는 것을 뜻한다.
참고로 세계 최대의 발행부수를 가진 요미우리 신문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등 중도우파적 성향을 보인다.<일본 이시카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