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반역죄와 김영삼의 실기죄'


19일 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된 「민주주의이념연구회」창립대회에 참가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은 반역죄로 처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이 발언이 일간지의 1면 톱기사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조차 회의적인 사람이 많았다. 이미 우리나라는 방향감각을 잃고 풍향따라 움직이는 난파선같이 표류한 지 오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의 반역’에 대해 언급하고 그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였으며 박수로 동의의 뜻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 공감의 정도는 흔쾌한 것이라기 보다는 약간은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던 당시의 한국 경제는 탄탄하였고 통일을 위한 국제정세도 무르익어 있었다. 한미동맹도 더 없이 튼튼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공산군사독재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소련이 해체되고 독일이 통일되어 북한도 대한민국에 흡수될 것으로 모두들 믿고 있었다. 북한은 자급할 식량조차 부족하여 3백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건국 이래 최고의 통일의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건국 이래 최초이자 마지막의 통일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이 기회를 무산시킨다. 바로 ‘통일비용’논리에 함몰되어 스스로 통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오히려 흡수통일은 없다고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안심시키기에 급급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군사독재자와의 소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을 쏟아 부었다.

되돌아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겠지만 소위 통일비용의 논리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반통일논리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논리에 넘어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은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김대중이 당선됨으로서 한국의 친북좌파세력이 기사회생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들 세력에 장악됨으로써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의 6.15공동선언을 반역행위라고 아무리 비난하여도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씨의 친북 ‘반역행위’를 나무라기 앞서 당시 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건을 선용하지 못한 자기자신의 실수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그는 1997년 대선때 김대중 후보의 천문학적 비자금 수사를 선거후로 연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 김정일 좌파를 당선시킨 것이 천추의 한을 남겼다. 김영삼씨는 이런 실수를 인정한 토대위에서 김대중씨의 ‘반역’을 규탄해야 한다.

김대중씨의 대통령 당선이 노무현 친북반미 좌파정권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국제적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런 연이은 두차례 좌파정권의 등장으로 결국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도 상실케되고 김정일 공산독재 세습정권을 기사회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씨는 김대중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2006. 4. 19.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