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황은 우리 곁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와 있다. 택시 잡기가 쉬워졌다. 교통체증이 풀리고 있다. 불황 때 생기는 가장 중요한 징조이다.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서민들이 고생한다. 불황 때 생기는 변함 없는 법칙이다.

이번 불황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안보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안이 불황을 부른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은 다르다.

한국인이 느끼는 안보불안의 핵심은 뭣인가. 김정일의 핵무장 질주, 반미선동과 한미동맹의 와해 징조,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親김정일 反부시 성향이다. 더 줄이면 김정일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전쟁 위협을 펼치는데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미국과 굳게 손잡고 이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김정일에 단호하고 부시와 손잡으려는 한국의 애국정통 세력을 전쟁론자라고 모함하면서 대어놓고 反부시 親김정일 노선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 점에 귀착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부시와 일본 고이즈미 정부와 협조하여 김정일에게 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남한의 김정일 추종자들을 단속하면서 안보 위해 요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선택했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것이고 경제 불황도 이처럼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안하면 부자가 돈을 쓰지 않는다. 불안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인다. 매출이 주니 일자리가 줄어든다.

김정일의 핵무장과 한미동맹 와해와 김정일 추종세력의 발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보 불안의 3대 핵심 사안이다. 김대중 정권은 6.25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에 동맹국을 내밀고 적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반역적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런 반역적 행위를 처단하지 못한다면 안보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그 시금석은 對北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김대중의 반역적 對北정책과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부시 행정부가 외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전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미동맹의 와해를 막고 김정일의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토대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직 길은 있다.

김대중 정권의 반역적 親김정일 정책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요사이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인 안보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김대중의 친북 정책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반역적 햇볕정책을 도와준 정몽헌의 현대그룹에게 특혜를 준 과정에서 국부를 유실시킨 점도 규명되어야 한다.

대우에 이어 정리했어야 할 정몽헌의 부실 기업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특혜를 계속해준 결과는 무엇인가. 현대 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아산의 부실화, 거기서 생긴 수십조원의 회수 불가능한 공적 자금, 즉 國富는 국민들이 김대중에게 청구해야 할 빚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정책실패는 반드시 금전적인 손실로 돌아온다. 김대중의 반역적 對김정일 굴종 때문에 불황이 온 것이다.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혔던 것인가, 자신의 私慾에 인질이 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가 원래 그런 반역적 사상의 소유자였던가, 이제부터 본격적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안보 불안 요인을 없애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불황 대책이 될 것이다. 신문 가판이 배달될 때마다 '대통령이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여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가'하고 신문 펴들기가 두려운 사람들, 이들이 안심하고 돈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